'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구속..중처벌 적용 첫 사례

안전 관리 소홀로 공장에 화재를 일으켜 노동자 23명을 숨지게 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대표에 대해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업체 대표가 구속된 첫 사례입니다.

재판장은 산업안전법 및 파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받는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 대해서도 같은 사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다만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력공급업체 한신다이아 경영자 정모 씨와 아리셀 안전관리팀장 박모 씨 등 2명에 대해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노동부는 이달 23일 박 대표와 박 총괄본부장, 정씨 등에게 산업안전법 및 파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특히 박 대표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경찰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박 총괄본부장과 아리셀 안전관리팀장 박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노동부와 경찰의 영장 신청을 검토한 뒤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며 곧바로 법원에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올해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께 경기도 화성시 소재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불이 나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수사 결과 아리셀은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비숙련 노동자를 제조 공정에 불법으로 투입했고, 이 과정에 발생한 불량 전지가 폭발과 화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비상구 문이 피난 방향과 반대로 열리도록 설치되는가 하면 항상 열릴 수 있어야 하는 문에 보안장치가 있는 등 대피경로 확보에도 총체적 부실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동자 채용과 작업 내용 변경 때마다 진행돼야 할 사고 대처요령에 관한 교육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