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탄핵심판 2차 변론 기일 변경 불허 "변경 사유 아냐"

    작성 : 2025-01-16 14:45:52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인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천재현 공보관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야간 조사 등을 이유로 16일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2차 변론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논의를 거친 결과 기일 변경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재판관 전원이 참석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에 관해 천 공보관은 "재판부에서 기일을 변경할 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본 것으로 이해된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체포된 뒤 헌재에 변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구금된 상태에서 기일이 진행되면 재판에 출석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윤 대통령이 이날 변론에 직접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헌재에 밝혔는지에 관해 헌재는 "따로 전달받은 사안은 없다"고 했습니다.

    헌재는 아울러 윤 대통령 측에서 추가로 대리인을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헌법재판관을 지낸 조대현 변호사, 역시 참여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지낸 정상명 변호사 등이 합류했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현재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모두 14명입니다.

    조 전 재판관과 정 전 총장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사법시험·사법연수원 동기로 '8인회'로 불리는 등 가까운 사이였던 법조인입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2차 체포영장 청구·발부에 불복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은 계속 심리한다는 입장입니다.

    천 공보관은 "적법 요건을 계속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천 공보관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날 오후 수사 기록 관련 추가 서류를 제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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