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습니다. 24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을 신청했으나 이날 법원은 연장을 불허했습니다. 법원은 "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

윤석열 대통령이 야간 조사 등을 이유로 16일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2차 변론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논의를 거친 결과 기일 변경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재판관 전원이 참석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에 관해 천 공보관은 "재판부에서 기일을 변경할 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본 것으로 이해된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체포된 뒤 헌재에 변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구금된 상태에서 기일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한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지역구 현수막의 게시는 허용했지만, 해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 게시는 불가하다고 결정한 것으로 22일 파악됐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11일부터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 지역구인 부산 수영구에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정 의원은 이에 맞서 '그래도! 이재명은 안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했으나, 선관위로부터 '게재 불가' 방침을 전달받았습니다. 선관위는 해당

주민들의 반대만으로 기피시설 설립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결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8월 22일 충주시가 폐기물 처리장 사업자 A씨에게 내린 폐기물 처리업 불허가 통보처분을 취소한다고 최근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 충주시에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조건부 적합 통보를 받았습니다. 충주시는 당시 적합 조건으로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시설 유지관리 등 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이후 A씨는 사업계획서 내용에 따라

2기가와트(GW) 규모의 전남 신안 해상풍력 발전단지 건설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는 최근 글로벌 펀드사 블랙록의 손자 회사인 크레도오프쇼어가 신청한 신안 해상풍력 발전사업 5건을 모두 불허한 것으로 30일 확인됐습니다. 호남권 등 일부 지역의 전력 계통상 문제가 포화 상태에 달했고, 크레도오프쇼어가 제출한 일부 증빙 서류가 재무 능력 입증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판단입니다. 크레도오프쇼어는 국내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는 크레도홀딩스의 사업 자회사로, 블랙록 실물자산 투자본부는 한국 신재생에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