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치매 아내 홀로 돌보다 살해한 80대 남편 '징역 3년'

치매에 걸린 70대 아내를 살해한 80대 남편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83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 경기도 주거지에서 70대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2020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아내를 홀로 돌봐온 A씨는 2022년 3월 아내의 상태가 악화되자 홀로 간병하기 어렵게 되면서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은 A씨가 피해자를 돌보는 것에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살해 후 자살하기도 마음먹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지만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