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어등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박탈 부당"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당한 서진건설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행정2부는 지난해 7월 어등산 관광단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뒤 협상 시한이 지난 12월까지 협상 체결이 되지 않아 지위를 박탈 당한 서진건설이 광주시장을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서진건설을 광주시가 의견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취소 통보를 했다고 주장했고, 광주시는 서진 측의 연기 요청을 받아들였고 협약을 체결
20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