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위증교사범..꼬리가 몸통 흔들어"vs"이재명 대선 출마 막는 게 목적?"[박영환의 시사1번지]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관련해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배당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서정욱 변호사는 25일 KBC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서 "(위증교사에) 이재명 대표가 연루돼 있다고 아주 중요하다고 해서 재량으로 합의부로 넘겼는데 과연 이재명만 연루되면 다 중요한 사건인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습니다.

서 변호사는 "위증한 사람은 김진성이다. 이재명은 그냥 공범이다. 교사범이다"라며 "교사범 때문에 꼬리가 몸통 흔들듯이 김진성 씨가 병합되면, 몇 년 동안 결과가 안 나오면 얼마나 불확실한 상태가 되냐"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위증교사는 분리해서 따로 심리해서 3~4개월 내 조속하게 결론을 내줘야 된다"며 "국민들도 알 권리가 있고 빨리 불확실(성이) 해소된다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장윤선 정치전문기자는 "사실 법리 논쟁은 재판에서 하면 된다"면서 "국민의힘의 애시당초 목적은 이재명 대표가 대선 출마가 불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게 목적이였나 의심하도록 하는 발언을 그냥 서슴지 않고 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 기자는 "내년 총선 가도에 국민의힘이 상당히 유리하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스텝이 꼬이고 있는 거 아니냐"면서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 발끈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늘 입에 달고 얘기를 한다"면서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후순위 발언들을 보면 전혀 사법부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라고 꼬집었습니다.

#박영환의시사1번지 #국회 #이재명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서 #법사위 #대표 #재판 #위증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