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방류' 설주완 "적극 방조 이해 안돼".."천하람 "반대 정치적 이득 알지만..애매한 입장 文정부 때도 같아"[촌철살인]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한국 정부의 방조를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은 25일 KBC 시사토크쇼 촌철살인에서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만 찬성하거나 지지하지 않는다는 어떤 말장난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외신에서는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방조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 그린피스 회장도 한국 정부의 방조를 묵과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당협위원장은 "말장난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명확하게 찬반을 정하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다"고 반박했습니다.

천 위원장은 "찬성이다 이렇게 하면 향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거나 우리 어민들이 입는 피해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할 가능성 자체가 봉쇄될 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무조정실 같은 데서도 이야기하는 것도 비슷하다"며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스탠스가 확 바뀌었다기보다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도 우리는 IAEA라든지 여러 전문가들의 어떤 과학적인 견해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취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 입장에서도 제일 편한 것은 그냥 세게 반대한 것"이라며 "반대했는데 어쩔 수 없었다 하는 것이 사실은 정치적으로는 이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천 위원장은 "그런데 이렇게 반대만 했다가 결과적으로 (방류를) 못 막을 때 정부가 인증한 위험이 있는 것으로 되면서 어민들의 피해는 더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안심하기는 쉽지 않지만 방류를 반대하는 분 쪽에서도 과학적으로 이 방류를 막아야 할 결정적인 논쟁을 하지는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00시간 비상행동 개시'에 나선 것에 대해서 국민적 여론이 크게 호응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설주완 부위원장은 "국민들이 보시기에 좀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부족하더라도 뭔가는 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설 부위원장은 "의회에서라도 일본 정부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일본 정부에 어떤 대책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이라며 "외교력이라는 것은 그런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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