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정부 출범 1년 만에 '검사왕국' 전락"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만에 민주공화국은 '검사왕국'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악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비단 정부 요직을 검사 출신들이 장악한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전임 정부가 추진했던 검찰 개혁 정책을 거꾸로 되돌리며 '검찰 특권'의 복원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17일 문재인 정부 때 3차례에 걸쳐 권한을 축소하며 폐지시켰던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을 기어이 부활시킨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1999년부터 운영된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은 검찰총장에게 사회 동향 및 각종 첩보를 직보하며 때론 총장의 내밀한 지시까지 수행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범죄와 무관한 정보까지 무차별적으로 수집하며 검찰총장의 검찰권 사유화를 위한 도구로 악용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2018년 범죄정보기획관의 명칭을 수사정보정책관으로 바꾸고, 권한을 대폭 제한하고 2020년에는 명칭을 수사정보담당관으로 변경하며 조직 규모도 축소했다. 2022년 3월에는 수사정보담당관마저 폐지하고 정보관리담당관으로 개편했다. 나아가 정보관리담당관이 수사정보 수집·관리·분석 기능을 수행하되, 검증 및 평가 기능은 별도의 회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은 취임 이후 이 모든 시도를 거꾸로 되돌린다. 본인들 때문에 없어진 조직이니 본인들이 되살려내는 '결자해지'라도 하고 싶었던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검찰에 경고한다. '검찰 정상화'의 탈을 쓴 '검찰 특권' 복원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검찰권 남용과 사유화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검찰개혁의 강력한 목소리로 이어졌다는 점을 잊지 말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