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ㆍ전남 지방의회 민주당 쏠림...견제ㆍ균형 실종?

    작성 : 2018-06-15 04:58:12

    【 앵커멘트 】
    다당제 구도로 재편됐던 지방의회가 이번 선거를 통해 민주당 일당 독식으로 회귀했습니다.

    의회의 견제 기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경원 기잡니다.

    【 기자 】
    민주당은 광주시의회 23석 가운데 22석을 싹쓸이했습니다.

    비례대표 한 석만 정의당에 내줬습니다.

    민주평화당 등 야당 깃발을 달고 나온 현역 시의원 4명도 전국에 몰아친 민주당 바람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남도의회도 전체 58석 가운데 54석을 민주당이 독차지했습니다.

    지난 2016년 국민의당 창당 이후 지방의회도 다당제 구도가 만들어졌지만, 불과 2년 만에 특정당 독주체제로 돌아간 셈입니다.

    민주당 쏠림 현상은 기초의회도 마찬가집니다.

    광주전남 기초의회 당선인 310명 가운데 75%가 민주당 소속입니다.

    특히 담양과 화순은 기초의회 전체 의석을 민주당이 차지했습니다.

    정당 사이에, 또 집행부와 의회 권력 사이에 견제와 균형이 실종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윱니다.

    ▶ 인터뷰 : 공진성 /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경험이 없는 의원들로 구성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다 다 한쪽 당 소속 의원들이기 때문에 과연 행정을 잘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어느 정도 해낼 수 있을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견제 기능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점에서 다시 형성된 독주 체제는 우려를 낳기에 충분합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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