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순환도로 공익처분 늑장 대응 논란

    작성 : 2018-06-08 17:57:11

    【 앵커멘트 】
    불법운영 의혹을 받고 있는 제2순환도로에 대한 공익처분 요구가 다시 거세지고 있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광주시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지난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광주시 전 간부가 남긴 유서를 통해 제2순환도로의 불법 운영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민간 사업자인 광주순환도로투자가 무면허업체에 터널과 교량 등 주요 시설물의 유지와 보수를 맡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광주시가 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광주시는 결국 공익처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혹이 제기된지 석달이 지나도록 별다른 진전이 없습니다.

    ▶ 싱크 : 광주광역시 관계자
    - "일단 법률 자문 결과에 따라 저희가 조치를 할건데 민간사업자한테 통보를 해야죠, 이제."

    당초 광주시는 지난달 9일까지 법률자문을 마치고 곧바로 공익처분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

    하지만 진전이 없자 공익처분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순환도로 측의 법적 대응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광주시가 빨리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 인터뷰 : 최회용 / 참여자치21 운영위원
    - "법률 검토가 그 당시 5월 달에도 이뤄지지 않고 있었고요. 정부 부처하고도 논의를 하고 있다지만 이게 차일피일 끌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광주시의 늑장 대처가 제2순환도로 문제를 둘러싼 불필요한 오해를 부를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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