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ㆍ국회도 알지만..' 달라지지 않는 현장실습

    작성 : 2018-03-01 18:40:54

    【 앵커멘트 】
    kbc가 연속 보도하고 있는 대학생 현장 실습의 폐단은 정부나 대학에서도 이미 파악하고 있습니다.

    값싼 노동력 제공으로 변질된 문제점이 여전한데, 현장실습 규모가 확대되면서 학생의 인권과 노동권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교육부가 지정한 산학협력정책연구소에서 내놓은 현장실습 현황 연구보고서입니다.

    CG
    현재 운영되는 현장실습은 교육인지 근로인지 불명확하고,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고.

    대학 차원의 관리 조정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담겨있습니다.//

    ▶ 싱크 : 교육부 관계자
    - "저희가 솔직히 말하면요 아직까지는 이게 완벽하지 않아요 기업도 인식이 바뀌어야 되고 대학도 바뀌어야되고.."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문제제기는 이어졌습니다.

    대학과 업체가 합의하면 학생에게 실습비를 한 푼도 주지 않아도 되는 '열정페이' 논란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올해도 문제는 여전합니다.

    ▶ 인터뷰 : 이정미 / 정의당 국회의원
    - "대체근로를 한다고 하면 그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임금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것도 지금 잘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여전한 데 대학생 현장실습 규모는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광주ㆍ전남에서만 지난 2014년 현장실습을 나간 대학생이 8천8백여 명이었는데 2년만에 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지자체까지 자체 예산으로 현장실습 재정지원에 나설 정도로 관련 사업이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임동호 / 광주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 "기업들은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고, 학교도 준비가 돼 있지 않고 실은 학생들도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실습이 도입이 되니까 퇴행적으로 변형 돼버리는 구조이지요."

    대학생 10명 중 1명이 참여할 정도로 양적으로 늘어난 현장실습.

    제대로 된 실태 조사와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c 이형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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