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보조금은 '2배'.. 알뜰폰 업체는 '확대'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 시장 과점 구조를 깨기 위해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을 높이고 신규 알뜰폰 사업자 진입을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통신 분야 경쟁 강화를 위해 '특단의 조치'를 지시한 지 8일 만입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경쟁을 제한하는 영업 정책·불공정 약관 점검, 경쟁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계획 등을 담은 '금융·통신 분야 경쟁 촉진 방안'을 대통령에 보고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과도한 부담을 유발하는 과점 체제의 지대 추구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확실히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금융과 통신은 국민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필수 서비스"라며 "이런 분야에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힘 없는 서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정위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 단말기유통법 등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단말기유통법상 휴대전화 단말기에 대한 대리점·판매점의 추가 지원금 상한을 현행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확대합니다.

알뜰폰 사업자가 이동통신 3사의 독과점을 견제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도 확대하고, 경쟁 제한 및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 분야에서는 은행·상호저축은행·금융투자업자·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약관을 심사해 소비자에 불이익한 약관은 시정하도록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만 공정위가 이날 보고한 각 분야 경쟁 촉진 방안은 대부분이 윤 대통령 지시 이전에 이미 발표했거나 추진해오던 내용이어서 '재탕'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