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사건 피의자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서울 금천경찰서 A형사팀장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최근 투자리딩방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 사건의 자금 세탁책인 B씨의 휴대전화에서 B씨가 A팀장과 돈을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A 팀장은 올해 3월, 30대 여성 B씨로부터 100만 원 가량을 받은 혐의가 확인됐으며, 경찰은 지난달 22일 금천경찰서 A 팀장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A 팀장을 조만간 불러서 조사할 계획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법정에 선 2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2022년 3월 원주의 한 술집 남녀 공용화장실 남성용 칸에서 여성용 칸에 들어가 용변을 보는 20대 여성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21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화장실에 있던 남성은 A씨밖에 없었고, 피해 여성 일행들이 카메라 사진 촬영소리와 남성이 음란행위를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 여성이 휴대전화 일부를 목

지난해 모바일 기기 등을 통한 결제가 처음으로 전체 카드 결제액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국내 지급 결제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법인의 신용·체크카드 하루 평균 이용액은 2조 9,170억 원으로 2022년 같은 기간보다 6.2% 늘었습니다. 접근 기기의 종류에 따라 나눠보면, 모바일 기기 등(모바일·PC·전화자동응답·생체인식)을 통한 결제(1조 4,740억 원)가 10.8% 증가했습니다. 이 결제 방식에는 온라인 쇼핑 등에서 이뤄지는

이른바 '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이동통신사들이 휴대전화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따르면, 주요 이통사들은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원 관련 준비를 마치고, 16일부터 실질적인 지급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통사는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에게 기대수익,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 혜택 상

공사 내부 지침에 반발했다는 이유로 개인 휴대전화를 검열하거나 직원 부모 집을 찾아간 인천교통공사 직원들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천교통공사는 최근 공사 소속 직원 A씨에게 감봉 3개월, 직원 B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2일 밝혔습니다. 공사 감사 결과 A씨는 지난해 인천 서구 석남역까지 운행하는 서울지하철 7호선 기관사 40여 명 중 여러 명에게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일부는 실제로 A씨에게 휴대전화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당시 인천교통공사는 조직 개편으로 공사 승무사업소에 소속

SNS에서 아동 성 착취물을 휴대전화에 내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2일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 대해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 1월 스마트폰으로 아동 성 착취물을 볼 수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가입한 뒤 운영자에게 6만 원을 송금하고 두 달 동안 열람했습니다. 또 같은 해 7월 적발될 때까지 아동 성 착취물 동영상 다섯 건을 스마트폰에 내려

지난 16일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시 감독관이 시험장에 휴대전화를 소진한 채 입실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북도교육청은 16일 전북 남원시의 한 수능 시험장에서 영어 듣기평가 시험 도중 감독관의 휴대전화가 울렸다는 민원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민원 내용에 따르면 해당 감독관은 휴대전화에서 소리가 나자 황급히 교실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수험생들은 감독관이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시청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규정상 수능 시험이 치러지는 고사장에는 수험생뿐만 아니라 감독관도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13일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 회의장 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하고, 화면에 보안필름을 부착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들어 국회 본회의장이나 위원회 회의장에서 여권 인사들의 휴대전화 화면이 노출돼 논란을 빚는 일이 빈번하자 지도부 차원에서 주의를 촉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휴대전화 화면이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다"며 "가급적 휴대전화를 보지 말고 조심하라"고 당부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습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불투명 보안필름 부착을

자신의 휴대전화를 몰래 들고 간 아내를 쫓아가 운전 중인 아내 위에 올라타 몸싸움하며 폭행한 남편이 결국 처벌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과 폭행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전 6시 20분께 지하 주차장에서 아내 B씨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가로막아 멈추게 한 뒤 운전자석에 있는 B씨 무릎에 올라타고, 핸들을 빼앗으려 하고 몸싸움을 해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지상으로 올라

앞으로 학교에서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되고, 학생이 불응하면 교원이 압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교육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를 발표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교원의 학생 생활 지도에 관한 지침을 고시로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고시에 따르면 수업권과 학습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해 교원은 수업 방해 물품을 분리 보관하거나 물리적 제지, 수업 방해 학생의 분리(교실 내부 또는 외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교육 목적이나 긴급 상황 대응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 중 원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송영길 전 대표가 작년 12월 프랑스 파리로 출국 후 국내에서 쓰던 휴대전화를 버린 것과 관련해 검찰이 증거인멸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1일 "수사를 앞두고 주요 증거물을 폐기하거나 삭제하는 것은 방어권 보장을 넘어서 증거인멸에 해당한다고 판단돼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작년 12월 파리 그랑제콜(ESCP·파리경영대학원) 방문연구교수 활동을 위해 프랑스로 출국한 송 전 대표는 국

군대 내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 시간 확대가 추진됩니다. 국방부는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전 군의 약 20%에 해당하는 부대에서 시범적으로 휴대전화 소지·사용 시간 확대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범운영 대상 부대는 육군 14개, 해군 4개, 공군 9개, 해병대 3개, 군 병원 15개 등 모두 45개 부대입니다. 이들 부대에서는 아침 점호 이후부터 밤 9시까지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현재는 평일의 경우 일과 이후인 오후 6~9시, 휴일은 오전 8시 30분~오후 9시에만 휴대전화 사용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 시장 과점 구조를 깨기 위해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을 높이고 신규 알뜰폰 사업자 진입을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통신 분야 경쟁 강화를 위해 '특단의 조치'를 지시한 지 8일 만입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경쟁을 제한하는 영업 정책·불공정 약관 점검, 경쟁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계획 등을 담은 '금융·통신 분야 경쟁 촉진 방안'을 대통령에 보고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과도한 부담을 유발하는 과점 체제의 지대 추구 행위를

SNS를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인에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접근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지적장애인 B씨 명의로 휴대전화 3대(총 490만 원 상당)를 개통해 자신이 사용하거나 중고매매업자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B씨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기깃값과 요금 절반을 자신이 부담하고 휴대전화를 되팔아 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