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2차 이전 물거품? 용역 발표 또 연기

    작성 : 2020-05-28 19:09:00

    【 앵커멘트 】
    국토교통부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의 실행 여부를 가늠할 수 있을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로 예정됐던 결과 발표가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건데 정부와 여당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 의지가 꺾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계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2018년 공공기관을 추가 이전하겠다고 밝힌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총선을 앞두고도 거듭 이전을 약속했습니다.

    ▶ 싱크 :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달 8일)
    - "지역에서 아주 간절하게 요구해 온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용역이 거의 끝났습니다.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 대표가 언급한 용역은 혁신도시 성과 평가 및 정책 지원 용역입니다.

    공공기관 1차 이전의 효과를 점검해 2차 이전의 실효성을 판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5월부터 10개월 동안 진행 예정이었던 용역은 지난 3월에서 5월로 한 차례 연기된 데 이어 이번에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표면적인 연기 배경은 주민만족도 조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것, 발표를 2-3주 후로 미룬다는 겁니다.

    이번 용역 발표를 계기로 2차 이전이 본격 시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시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윤창옥 / 광주광역시 균형발전정책과장
    -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정부 정책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좀 더 활동을 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년 가까이 사업이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동안 수도권의 반발을 의식한 데 이어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서울, 경기권 의석을 싹쓸이한 뒤 더욱 추진 의지가 약해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발표될 용역 결과에 2차 이전에 대한 언급이 아예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2차 이전 사업은 표류할 가능성이 큽니다.

    ▶ 스탠딩 : 이계혁
    정부와 집권 여당이 수도권을 의식해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한 의지가 꺾인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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