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공대 최대 난관 '특별법'..내년 총선 이후 전략

    작성 : 2019-11-05 05:26:26

    【 앵커멘트 】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됐지만 막대한 설립 비용과 운영비 부담을 덜기 위한 특별법 제정은 난관에 부딪혀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여야 대치 정국 속에 특별법 제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총선 이후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한전은 이사회를 거쳐 지난달 학교법인 설립을 교육부에 신청했습니다.

    법인 인가가 떨어지면 내년 상반기 설계에 들어가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전공대 설립이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정부 지원 문제는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나주시가 10년 간 2천억의 운영비 지원을 약속한 상태지만 6천 200억의 초기 설립 비용에 매년 640억에 달하는 운영비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절실합니다.

    특별법 제정과 함께 전력산업기반기금이 투입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정부 지원에 반대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한전공대 설립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 인터뷰 : 한전 관계자
    - "정부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법을 통해서) 지위를 인정받는 것인데 중장기적인 과제이고 당장은 시행령을 개정해서 기반기금으로 지원받는 쪽으로..."

    전라남도는 숨고르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여야 대치 속에 총선 정국까지 접어 들면 정치권의 합의가 어려울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총선 이후 정치권의 변동 등을 지켜본 뒤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별법 명칭도 특정 대학을 위한 지원이라는 시비가 일 수 있어 에너지 분야 인재양성 지원 같은 포괄적 명칭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 인터뷰(☎) : 전라남도 관계자
    - "내년 총선 이후에 (특별법을) 올릴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우니까 그 안에 특별법 문안 등의 준비는 다 마칠 계획입니다."

    한전공대의 차질없는 개교와 에너지신산업의 혁신모델 육성을 위해서는 전라남도와 한전,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야 할 때입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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