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당은) 예산안 처리는 방기한 채 (이태원) 참사 책임자 보호, 국정조사 훼방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오늘(2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국회에서 여당이 사라졌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민생경제 무정부 상태'라는 세간의 지적에 공감이 간다"며 "정부 여당은 지금이라도 예산안 심사에 돌아와서 국정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감을 보여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선 "정부가 강경 일변 대응으로 화물연대 파업을 파국으로 몰고

국민의힘 인사들이 잇따라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대선 주자로 '조국 前 법무부 장관'을 언급하는 것은 "프레임 씌우기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박철 변호사는 지난 1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여권에서 민주당의 차기 대선 주자로 조국 前 장관을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여권에서 진짜 조국 前 장관을 차기 대선 주자로 생각해서 언급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재명 대표가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수사가 모아지고 있으니, 우리가 이미 확인한 조국과 그 가족들에 대한 위법행위를

김광진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은 지난 1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함평군으로의 군공항 이전과 함께 광주광역시로의 편입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함평군이 어떤 선택을 하든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김 부시장은 "대구가 군 공항 이전을 추진하면서 군위군이 대구시로의 편입을 요청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줄 안다"며, "함평군수님이 '편입 문제는 시기상조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함평군에서 편입 방식을 요구하시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고, 그 외 다른 방식으로 '함평군'으로 남고 싶다

【 앵커멘트 】 여야가 '이재명표', '윤석열표' 예산으로 대립하면서 국회 예산 심사가 파행에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정조사와 장관 해임건의안 등이 이슈가 예산 정국을 뒤덮으면서 증액시켜야할 지역 현안사업 예산이 안갯속에 빠졌습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활동 기한인 지난달 30일 자정까지 백여 건의 쟁점 예산을 놓고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여기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예산안 심사와 연계되면서 예산처리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여의도초대석’ 오늘은 중소기업과 경제정책 전문가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 스튜디오에 모시고 관련 얘기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경만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유재광 앵커 저희 여의도 초대석 처음 모셨는데 고향이 전남 강진이시죠. ▲김경만 의원: 네. 전남 강진이고요. 광주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유재광 앵커: kbc 광주.전남 시청자께 인사 말씀하고 시작할까요. ▲김경만 의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처음. kbc를 통해서 인사를 드립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를 놓고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오늘(1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당국의 수사는)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 안보에 헌신해 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안보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하여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고 대통령은 이른바

장윤미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이 법무법인에 의뢰했다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의견서를 일람했다며 "굉장히 정확하게 무슨 법령에 무슨 헌법 규정을 위반했는지 적시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 변호사는 오늘(1일) KBC라디오 '백운기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법률 검토의 안을 보더라도 구체적으로 국가 공무원은 국민 생명의 담보자다. 그걸 책임져야 하는 당사자"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난안전법 그리고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그 당사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다. 안전에 대해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마

김대현 위민연구원장은 어제(30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의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다음에 尹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하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원장은 이상민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대통령이 거부할 시,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추진은 정치적 이유가 깔려있다"며, "첫째로 탄핵소추안이 발의가 되면 이 장관의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법적 문제를 따지는 기간동안의 직무정지를 노리는 것이고, 둘째

지난 21일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 씨가 100억 원에 달하는 허위 잔고 증명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이런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선남 변호사는 어제(30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윤 대통령의 장모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법조인으로서 일반인으로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실체 진실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증거재판주의'에서 '증거 위조'는 실체 관계를 바꿀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행위 자체만으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여당 협조 없이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강행 처리하겠단 뜻을 내비쳤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안건 없이 본회의를 개의해 보고 안건과 의사진행 발언만 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김진표 의장은 잘 알 것이라고 믿는다"며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를 반드시 열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가결하고 그 이후에도 이 장관이 자진 사퇴하지 않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탄핵안을 발의해 이번 정기국회 내 반드시 이 장관의 문책을 매듭짓겠다"고 밝

차기 대선 야권 후보로 이재명 현 대표가 낙마하고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여권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KBC ‘여의도초대석’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 “지금 대장동 부패 게이트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지 않냐”며 민주당 차기 대선 후보로 조국 전 장관이 소환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조 의원은 먼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현재 반응들, 민주당 의원들을 사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음 차기 대선 주자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 내일 본회의에 처리할 안건이 전혀 없기 때문에 본회의를 열 이유나 명분이 없고 그렇게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는 뒤로 미루고 예산안 심사를 먼저 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1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어젯밤 24시부로 예결위 예산심사가 중단되고 본회의로 예산안이 부의됐다. 예년에 비하면 예결위 예산심사가 많이 진척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법정기한 내 통과는 많이 어려운 상

△유재광 앵커: 서울 광역방송센터입니다. 법을 안 지키면 어떤 고통이 따르는지 보여줘야 한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이라고 하는데 오늘 ‘여의도 초대석’은 동아일보 기자 출신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정치권 현안 얘기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조수진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유재광 앵커: 현안이 엄청 많은데 일단 이태원 참사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국회 국정조사특위 여당 위원이시죠. (네.) 민주당에서 이상민 행안부장관 해임건의안 한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예산안을 멋대로 칼질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3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에서 추진하던 사업이나 자신들의 대선 공약 사업도 정부 예산안에 들어가 있다는 이유로 삭감하고,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정책은 오히려 증액하는 등 예산안을 멋대로 칼질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용산공원조성사업을 예로 들며 "문재인 정권 5년간(2018년~2022년) 총 214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던, 문 정권에서도 계속했던 사업인데도, 대통령실 이전과 엮어 정부안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가운데, '업무개시명령'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강서준 변호사는 어제(29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업무개시 명령 위헌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헌법상 보장되는 '노동3권'이 있고 '노동3권'에 의한 정당한 기본권 행사인데, 이를 침해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위헌법률인지 따져봐야 할 이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업무개시명령을 지키지 않을 시 '형사처벌'하는 규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