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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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정상회담 후속 조치 속도..'지소미아' 정상화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정상화를 선언하며 국방부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국방부는 17일 오후 외교부에 지소미아 정상화를 위한 절차를 진행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받은 외교부도 일본 측에 정상화 관련 내용을 담은 공한을 보낼 전망입니다. 지소미아는 북한 탄도미사일과 관련해 한일이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협정으로 지난 2016년 체결됐습니다. 북한 탄도 미사일 등에 대해 한국은 발사 시점, 일본은 탄착 시점 탐지가 유리해 상호 정보 교환 측면에서 시행된 제도입니다. 이후 문재인 정부
      2023-03-18
    • 김대중 재단 광주·전남 준비위 발족..각계 원로 참여
      김대중 재단 광주·전남 준비위가 발족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재단 준비위는 광주 라마다호텔에서 기독교지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맞는 내년 1월 6일쯤에 학술행사와 음악회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오늘(17일) 행사에는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과 문희상 재단 상임부이사장, 임채정 전 국회의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2023-03-17
    • 정개특위 3개안..지역은 어떤 영향?
      【 앵커멘트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구제 개편안을 3개로 압축했습니다.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의원 정수를 50명 늘려 지역성과 비례성을 확보하는 2개 방안과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1개 안이 발표됐습니다. 각 방안에 따라 광주·전남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이상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국회 정개특위가 의결한 선거제 개편안은 cg/소선거구제 기반의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와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 기반의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3가지입니다. ▶ 싱크 :
      2023-03-17
    • '김문기 기억' 법정공방...검찰 "金과 골프"vs 李측"기억 어려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시장 재직 당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의 사실 여부를 두고 법정에서 검찰과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오늘(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회 공판에서 검찰은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준비해 직전 기일 변호인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성남시에 팀장급 직원만 600명에 달해 이 대표가 김 처장을 알 수 없었다는 변호인 주장에 "피고인이 나머지 599명의 팀장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단
      2023-03-17
    • 국회 정개특위, 선거제 개편안 3개로 압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3가지 선거제 개편안을 담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3가지 안은 △ 소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 소선거구제 +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 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첫 번째 안과 두 번째 안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의원 정수를 50명 확대하고, 그만큼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리는 내용입니다. 이 경우 전체 국회의원은 350명으로 늘어납니다. 병립형은 지역구 선거
      2023-03-17
    • 박주민 "尹, 일본 사랑 굉장히 진심..'그냥 없는 셈 치자' 피눈물 피해자 억압"[여의도초대석]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강제징용 제3자 변제 관련 "나중에 구상권 행사로 이어지지 않을 방법을 검토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16일 KBC '여의도초대석(진행=유재광 앵커)'에 출연해 "이것은 정확히 얘기하면 일본의 모든 잘못과 책임을 우리 정부와 기업이 떠안겠다는 것"이라며 "제3자 변제는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변호사인 박주민 의원은 "제3자가 어떤 손해에 대해서 대신 변
      2023-03-17
    • 이재명으론 총선 어렵다?..박주민 "실력으로 불안감 해결할 수 있어"[여의도초대석]
      더불어민주당 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가 이재명 당 대표에게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박주민 의원은 "뭔가 사법 리스크가 있고 그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적 쇄신을 전면적으로 하자 이런 흐름에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16일 KBC '여의도초대석(진행=유재광 앵커)'에 출연해 "지금 검찰 수사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편향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잘못된 수사로, 개인적으로 '사법 리스크'라는 표현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이라며 전면적 인적 쇄신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2023-03-17
    • 김정은 어제 ICBM 발사훈련 참관..."핵전쟁억제력 강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16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발사훈련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선중앙통신은 "미국과 남조선 괴뢰역도들의 도발적이며 침략적인 대규모 전쟁연습소동으로 하여 조선반도 지역에 가장 불안정한 안전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엄중한 형세 하에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3월 16일 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포-17'형 발사 훈련을 단행하도록 하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앙통신은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발사된 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포-17'형은 최대
      2023-03-17
    •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2차 공판...오늘 오전 10시 30분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17일) 법정에 다시 출석합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30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회 공판을 개최합니다. 오늘(17일)공판에서 검찰이 이 대표의 혐의 입증을 위해 재판부에 제출한 서류 증거들을 조사합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
      2023-03-17
    • 尹대통령,방일 이틀째…日각계인사 접견 ‘의견청취
      일본 방문 이틀째를 맞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7일) 일본 각계 인사들을 만나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합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늘(17일) 한일 양국 교류를 지원하는 단체 소속 정관계 인사들을 잇따라 접견합니다. 일본 자민당 부총재인 아소 다로 전 총리, 일한의원연맹 회장에 취임하는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와도 만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대통령은 오후엔 양국 재계 인사들이 참석하는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찾아 한일 경제협력 강화를 역설할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은
      2023-03-17
    • 이병훈 "5·18 모욕..김재원 사퇴·김광동 해임"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이 5·18 망언으로 논란을 빚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사퇴와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의 해임을 촉구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집권당 수석 최고위원이란 자가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불가능하다고 했고, 대통령이 임명한 진실화해위원장은 '5.18 북한 개입설'을 다시 꺼내 들었다"며 이들의 사퇴와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또 "김재원, 김광동 같은 자들의 망언을 단죄해야 하는 이유는 진실규명의 희망을 짓밟고, 살인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려
      2023-03-16
    • 이인규 "무능했던 '변호인' 문재인, 노대통령 비극을 막지 못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책임자였던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뇌물 혐의가 모두 사실이었다는 취지의 책을 내일(17일) 발간할 예정이어서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인규 전 부장은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누가 노무현을 죽였나'(조갑제닷컴·532쪽)라는 제목의 회고록을 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당시 노 전 대통령과 그의 가족의 수뢰 혐의를 자세하게 언급하면서 이를 '다툼없는 사실'로 규정하고, 서거의 책임을 당시 노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상당 부분 돌렸습니
      2023-03-16
    • 한일 정상회담..尹 "경제안보대화 출범, 지소미아 정상화"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1998년 발표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이 25주년되는 해"라며 "공동선언의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한일 간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첫걸음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16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에 대해 "자유·인권·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
      2023-03-16
    • 尹-기시다 '셔틀 외교' 공감 "새 시대 위해 함께 노력"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오늘(16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정상이 정례적으로 상대국을 방문하는 '셔틀 외교'를 재개하자는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확대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한일 관계의 새로운 장을 함께 열 기회가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일 정상이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셔틀외교를 재개하는 데 일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한일 양국 협력을 위해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정부 간 의사소통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
      2023-03-16
    • 박주민 "尹, 이상한 신념..일본 자본 먹튀에 경찰 투입, 기시다 정부 용역인가"[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과 내일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가 이재명 당 대표에게 전면적 인적 쇄신을 공식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여의도초대석’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관련 얘기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유재광 앵커: 일단 윤 대통령 방일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페이스북 보니까 ‘尹, 제3자 변제 내가 생각해낸 것..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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