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상 교수 "부동산 투기 방지로 (도시계획위원회) 비공개는 이유 안돼"[와이드이슈]

    작성 : 2023-06-20 11:09:23 수정 : 2023-07-12 16:28:20
    ▲ 조진상 동신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

    밀실 행정 논란을 빚고 있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비공개회의에 대해 법적 근거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조진상 동신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회를 비공개하는 것에 대해 "지난 6년 동안 한 200건 정도 심의를 했는데 지구단위계획 변경 도시개발 사업이라든지 주택단지 건설 사업, 재개발 사업 등등 또 민간공원 아파트 건설 사업 이런 것들인데 제가 거쳐온 그 많은 도시계획 심의 건 중에서 부동산 투기를 유발할 것은 제 판단으로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진상 교수는 6년 동안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위원으로 활동한 본인의 경험에 비춰볼 때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서 정보 공개를 할 수 없다 회의를 공개할 수 없다라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진상 교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리고 시행령 어디에도 회의는 공개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없어요. 다만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지만 가이드라인은 가이드라인일 뿐입니다. 만약에 광주광역시의 조례로 필요하다 싶어서 공개를 한다면 가이드라인보다 조례가 우선이거든요"라며 지역사회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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