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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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장병 마약 증가세 '역대 최대' 전망
      올해 들어 8월까지 국군 장병 가운데 마약 범죄로 입건된 인원이 26명에 달해 연말이면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육·해·공군과 해병대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마약범죄 현황'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각 군 군사경찰이 입건한 마약 사범은 118명이었습니다. 병력 규모가 큰 육군이 101명으로 가장 많았고 해군과 해병대가 각각 6명, 공군이 5명 순이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각 군을 통틀어 2018년 10명
      2023-09-30
    • 아동수당, 日은 고등학생까지 넓힌다는데..한국은?
      현재 만 7세인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을 다른 나라의 사례에 맞춰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부 역시 지급 상한 연령을 늦추는 방안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0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 등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 2018년 9월 아동 수당을 도입했습니다. 처음에는 만 0∼5세 중 소득·재산 기준 하위 90% 가구가 대상이었는데, 2019년 만 6세 이하 모든 아동으로 확대됐습니다. 2021년 12월부
      2023-09-30
    •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 즉각 응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민생 영수회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29일,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진정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살리겠다면 야당을 모욕하지 말고 영수회담에 응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의힘 측이 '격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선 "대통령이 무슨 전제군주인가. 언제까지 조작 수사를 핑계로 야당 대표를 모욕할 것인가"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의 영장 기각에도 여전히 이 대표에게 족쇄를 채우려는 여당의
      2023-09-29
    • 윤 대통령, "불편했던 한일관계가 힘들게 한 것 알아"...원폭 피해자 초청 오찬
      윤석열 대통령이 원폭 피해자들에게 불편했던 한일관계가 삶을 힘들게 한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추석 당일인 29일 한국과 일본에 사는 원자폭탄 피해자와 가족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정부가 여러분을 모시기까지 7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너무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수만 명의 한국인들이 원폭 피해로 생명과 삶의 터전을 잃었다"며 "식민지 시절, 타향살이를 하며 입은 피해였기에 그 슬픔과 고통이 더욱 컸을 것"이라고 위로했습니다.
      2023-09-29
    • 국민의힘, "이재명 영수회담 제안 뜬금없어...여야 대표회담이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생 영수회담'을 제안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29일 "뜬금없다"며 여야 대표 회담부터 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여야 대표가 만나 민생에 대해 치열한 논의를 하자고 했던 국민의힘 제안에 먼저 답하는 게 순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관 탄핵, 총리 해임 건의는 물론이고 정쟁으로 국회를 멈춰 세운 채 산적한 민생법안을 묶어 놓고서 뜬금없는 떼쓰기식 영수회담 제안을 하는 건 앞뒤도 맞지 않을뿐더러 진정성도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2023-09-29
    • 민주당 원내수석에 친명 박주민·정책수석에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에 재선의 박주민 의원이, 정책수석에는 유동수 의원이 선임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 의원은 소탈하면서도 유연해 당내 소통의 적임자이면서, 그동안 당의 개혁적인 입법을 앞장서 주도한 강단 있는 의원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유 의원은 당의 정책조정과 입안의 실무를 오랫동안 맡아온 의원"이라며 "합리적이면서 온건하지만, 많은 정책 법안을 국민의 입장에 서서 뚝심 있게 처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내대변인에는 초선의 윤영덕·최혜영
      2023-09-29
    • 이재명, 윤 대통령에 '민생영수회담' 제안..."정쟁 잠시 멈추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생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이 대표는 추석 당일인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님께 민생 영수회담을 제안드린다"며 "최소한 12월 정기국회 때까지 정쟁을 멈추고 민생 해결에 몰두하자"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조건 없이 만나 민생과 국정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은 신속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우리 경제는 빠르게 침몰하고 있다"며 "세계 각국은 자국 이익을 위해 발 빠르게 외교 전쟁을 펼치고
      2023-09-29
    • [추석기획1] 흔들리는 민주당 파고드는 국민의힘 호남 추석 민심은?
      【 앵커멘트 】 이재명 대표의 영장 기각으로 호남에서는 비명계 현역의원과 친명계 원외 인사들 간의 갈등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흔들리는 지역 민심 속에서 국민의힘은 호남의 대안세력으로 인정받기 위해 다시 팔을 걷어부쳤습니다. 추석 명절은 앞둔 호남 정치 구도를 이형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가장 큰 관심은 추석 연휴가 지난 뒤 몸을 추스른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체포동의안 가결을 던진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색출 등은 덮어두고 통합의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른바 친명계 인사
      2023-09-28
    • 金 "김경수도 영장 기각 후 실형"..李 "하나 돼 무능 정권에 맞설 것"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판사가 유죄라고 판결" - 영장 기각 두고서는 "판사가 작심하고 봐줘" - "이 대표 사법리스크 '해소' 아닌 '시한폭탄'" 판사 출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판사는 유죄라고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28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판사는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아니라 '유죄'라고 판결했다. 유창훈 판사의 정치적 결정도 심각한 문제지만, 영장 기각을 무죄 판결이라고 우기며 대통령 사과와 법무부 장관 파면을 요구하는 민주당의 적반하장에 어이가
      2023-09-28
    • 이재명 "하나 된 힘으로 무능 정권에 맞서겠다" 추석 메시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당원들에게 "하나 된 힘으로 무능한 정권에 맞서겠다"고 추석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단식 중단 후 회복을 위해 입원 중인 이 대표는 이날 당원들에게 보낸 추석 인사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정부가 야당 탄압에 몰두한 채 민생을 팽개친 사이 전국 곳곳에서 먹고살기 힘들다는 호소가 넘쳐나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무너지는 민생을 일으켜 세우겠다, 꽉 찬 보름달 같은 국민의 희망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힘든 고비마다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린다. 하나 된
      2023-09-28
    • 尹 대통령 추석 메시지 "민생 늘 한가위 같도록 정부도 최선"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이 늘 한가위 같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추석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추석 연휴 첫날인 28일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추석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가위의 풍성한 마음을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긴 연휴임에도 소임을 다하고 있는 국군 장병과 경찰관, 소방관, 또 환경 미화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여사도 "어려운 이웃 곁에서 우리 사회를 채워주고 계신 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리며 곳곳에 온기가 스며들 수 있도록 늘 함
      2023-09-28
    • 지역 정치권, 추석 앞두고 귀성객들에게 인사
      지역 정치권이 추석을 앞두고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에게 명절 인사와 함께 총선을 앞둔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정의당과 진보당은 오늘 광주 광천터미널과 광주송정역 등을 돌며 귀성 인사에 나섰고, 전통시장과 민생 현장을 찾아 지역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전남도당은 목포열에서 귀성객을 대상으로 명절 인사와 정책 홍보활동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계획했던 시당 차원의 명절 인사는 취소하고 지역위원회별로 민생 현장 탐방에 들어갔습니다.
      2023-09-27
    • 공고해진 '친명'..호남 총선판 영향력 확대 불가피
      【 앵커멘트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민주당이 정치적 승리를 거뒀다는 분석과 함께 이 대표 그리고 친명계의 당 장악력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당내 비명계의 입지가 급속히 축소될 것으로 보이고 호남 총선 판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계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영장 기각 뒤 이 대표는 상대를 죽이는 정치를 그만두자고 말했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민주당 대표 - "죽여 없애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제대로 할
      2023-09-27
    • 북한, '무단 월북' 미군 트래비스 킹 추방키로
      북한이 지난 7월 18일 무단 월북한 주한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 이병을 추방하기로 했습니다. 27일 조선중앙통신은 킹 이병에 대한 조사가 끝났다며 "해당 기관에서는 공화국 영내에 불법 침입한 미군병사 트래비스 킹을 공화국법에 따라 추방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발표는 킹 이병이 공동경비구역(JSA)을 견학하다가 무단으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월북한 지 71일 만입니다. 추방 방식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2013년 북한 관광 도중 억류됐던 미국인 메릴 뉴먼 씨와 지난 2009년 북한에 억류됐던
      2023-09-27
    • "공익신고 보호 못받아"..공익신고 보호법 위반 해마다 증가
      공익신고를 해도 신고자가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분석한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자료를 보면,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은 지난 2018년 11건에서 2020년 39건, 지난해 43건으로 해마다 증가했습니다. 올해 8월까지만 벌써 39건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은 공익신고자 인적 사항 등을 타인에게 알려주는 경우,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윤 의원은 "용기 있는 공익신고자들의 신고로 사회가 더 청렴해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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