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안보리 제재 불발 다음날 대북 독자제제

미국이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한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추가로 독자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7일(현지시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한 북한 국적의 개인 1명과 북한 및 러시아의 기관 3곳을 제재 대상 목록에 추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국적자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제2자연과학원(현 국방과학원) 산하기관 소속으로, 벨라루스 민스크에서 활동하며 미사일 관련 물품 구입에 관여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재 대상에 포함된 기관 3곳은 북한 고려항공의 계열사인 고려항공 무역회사와 러시아 은행인 극동은행(Far Eastern Bank), 스푸트니크 은행(Bank Sputnik) 등입니다.

제재 대상자들은 미국으로의 여행이 금지되고,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며, 이들 개인 및 기관과의 거래도 전면 금지됩니다.

OFAC은 보도 자료에서 "북한은 올해만 6발의 ICBM을 포함해 23발의 탄도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며 "이는 모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러시아 은행 2곳을 포함한 이날 제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러시아가 대북 추가 제재 결의에 반대한 다음날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전날 북한의 유류 수입 상한선을 줄이는 등 내용의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채택이 불발됐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