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입법만으로는 부족..수사 관행 바꿔야"

    작성 : 2020-01-15 19:38:07

    【 앵커멘트 】
    검찰 개혁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토크쇼가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대학 교수들과 시민사회단체, 법조인 등 100여명이 참여해 검찰 개혁 완성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이형길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찰 개혁 관련 입법은 끝났지만 시민사회단체와 교수들은 이제 개혁이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가장 개혁이 필요한 잘못된 수사 관행 등 검찰 내부 문제는 여전히 바뀔 준비가 안됐다는 지적입니다.

    ▶ 인터뷰 : 조재건 / 변호사
    - "잘못되게 형성돼 온 관행이 제도를 시행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검찰 문화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권 조정도 운영 과정에서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개혁 완성을 위한 시민사회의 지속적 감시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 인터뷰 : 임종수 /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 이사
    -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언제라도 다시 반격을 가하지 않겠나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남대에서 열린 이번 검찰 개혁 토크쇼는 지난 10월 전국의 대학교수 4천명이 참여한 검찰 개혁 시국선언을 기점으로 기획됐습니다.

    시민사회단체와 법조인들까지 참여범위를 넓혀 근본적인 검찰 개혁이 될 때까지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 인터뷰 : 은우근 / 광주대 교수
    - "과거에 무엇을 잘못했는가에 대한 확실한 반성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 구체적으로 개혁이 가능한 거죠."

    국회 입법으로 시작을 알린 검찰 개혁.

    정부는 개혁입법실행 추진단을 발족했고 시민사회 단체는 근본적 개혁 목소리를 높이면서 검찰 개혁의 속도가 빨리지고 있습니다.

    kbc 이형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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