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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과 구청 건물에 '박근혜 퇴진' 현수막을 내건 공무원노조 간부들에 대한 형의 선고가 유예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국 공무원노조 광주지역본부 간부 6명에 대해 각각 1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린 뒤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수막 게시는 불법 행위지만 당시 상황과 위반 횟수, 게시 기간 등을 고려해 선고 유예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청과 구청 건물에 '박근혜 퇴진' 현수막을 내건 공무원노조 간부들에 대한 형의 선고가 유예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국 공무원노조 광주지역본부 간부 6명에 대해 각각 1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린 뒤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수막 게시는 불법 행위지만 당시 상황과 위반 횟수, 게시 기간 등을 고려해 선고 유예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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