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공항 범군민대책위원회 구체적·실행력 있는 방안 명문화 요구

광주 군 공항 무안 이전 대응 범군민대책위원회가 19일 광주 군 공항 이전 6자 협의체 공동발표문과 관련해 입장문을 냈습니다.

범대위는 우선 무안국제공항 개항 때부터 이어져 온 갈등 상황이 관계기관들이 대화를 통해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의미있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동발표가 일방적인 추진이 아닌 정부 주도 아래 협력과 소통의 틀을 마련했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해묵은 갈등을 해소하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발표된 내용은 무안군이 제시해 온 3대 선결과제의 겉모습만 그럴 듯하고 구체성이 전혀 없어 군민들의 의구심만 키우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11월 24일 4자 사전협의와 관련해 범대위가 밝힌 바와 같이 이번 발표가 실질적인 진전으로 나아가려면 이를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방안이 향후 실무협의에서 충분히 검증돼 구속력 있는 문서로 명문화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6자 협의체에서는 신속성보다는 신중성이라는 기본 원칙에 입각해 논의를 진행하되, 이전 절차를 생략하는 졸속 추진 등 법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과오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군 공항 이전이 지역의 미래와 군민들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최종적으로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되는 사안인 만큼, 6자 협의체에서는 군민들의 목소리가 최우선적으로 반영돼야하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국정철학에 걸맞게 무안군의 미래를 대전환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특별 지원책 마련이 필수라는 점도 유념해야 할 것임을 거듭 밝혔습니다.

범대위는 앞으로 과거와 달리 열린 마음으로 실무협의 과정을 지켜보되, 발표문의 사항들의 이행 여부, 군민 의견 수렴 등의 절차 등 엄격한 감시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