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 확정해도 첩첩산중' 광주 군 공항 이전, 재원 마련 가능할까?

【 앵커멘트 】
광주와 전남, 무안군, 정부 등 6자의 극적인 합의로 군 공항 이전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하지만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그 구체적인 해법은 여전히 안갯속이어서 합의문에 명시된 '정부의 적극적 지원' 문구를 실질적인 국비 투입으로 끌어내는 과제가 남게 됐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광주 군공항 이전 6자 TF의 공동 합의로 이르면 올해 안에 무안군 일대가 '예비이전 후보지'로 지정됩니다.

이후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후보지'를 선정하고, 주민투표와 지자체장의 유치 신청, 마지막 심의까지 거쳐야 비로소 '이전부지'로 최종 선정됩니다.

주민 투표라는 큰 산을 넘어 이전부지 확정이 되더라도 그때부터는 재원 마련의 벽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광주시가 지난 2016년 추산했던 군 공항 이전 총사업비는 5조 7천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10년 가까이 지나는 동안 30%가량 오른 건설 자재비와 인건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기본 시설 공사비만 8조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무안군에 약속한 주민 지원 사업비 1조 원, 금융비용 등을 고려하면 10조 원이 훌쩍 넘을 수도 있습니다.

이 비용은 종전 부지를 개발해 그 이익금으로 충당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부담해야 하는데,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종전 공항 부지를 평당 1천만 원에 매각해야 적자를 면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이미 부지를 확정한 대구경북신공항 역시, 수익성을 우려한 기업들이 참여를 꺼리면서 5년째 민간 사업자조차 구하지 못해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해법은 정부의 지갑을 여는 것뿐입니다.

▶ 싱크 : 강기정/광주광역시장
- "'정부의 정책적 지원 및 보조'라는 단어를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미 18년이나 지연됐던 광주 군 공항 이전이 또다시 표류하지 않도록 6자 공동 합의문에 명시된 '정부의 적극 지원'을 실질적인 예산 지원으로 잇기 위한 작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KBC 박성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