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수수'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 2심 무죄...1심 뒤집혀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18일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은 이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의 핵심 단서였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에 대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 역시 1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부정돼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이들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전달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2021년 4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 후보 지지 의원 모임에서 윤관석 전 의원이 허종식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 등에게 각각 3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건넸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9월 허종식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 원을, 윤관석 전 의원에게는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