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차관 지명자 "중국 핵전력 증강 빨라...예상 넘어서"

로버트 P. 캐들렉 미국 국방부(전쟁부) 핵억제·생화학 방어 담당 차관보 지명자는 4일(현지시간) "중국의 핵전력 증강 속도가 미국의 예상 수준을 넘어섰다"고 말했습니다.

캐들렉 지명자는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정책 답변서에서 "중국이 대규모 재래식 전력 증강과 함께 주요 핵보유국으로 부상하는 것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중국의 핵전력은 서태평양 지역에서 주도적인 국가가 되려는 전략의 핵심적 요소"라며 "중국의 불투명하고 급속한 핵전력 증강은 미국으로 하여금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우리의 중요한 이익 침해를 어떻게 억제하고 격퇴할 것인지에 대해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사고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미국의 핵전력이 중국의 핵 갈등 확산을 억제하도록 태세를 유지해야 하며 대통령에게 신뢰할 수 있는 다양한 대응 옵션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캐들렉 지명자는 또한 "중국, 러시아, 북한은 핵 능력을 확대하고 현대화해 왔다"며 "핵탄두, 운반체계, 지휘통제 체제 등에서의 발전을 포함한 이런 개선들은 미국과 그 동맹·파트너들에 점점 더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핵 억지력은 적대국과 동맹국 모두에 매우 신뢰할 만한 수준이라고 믿는다"면서도 "그러나 나는 미국이 전략급 이하의 지역 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돌에 대비해 신뢰할 만한 핵 대응 옵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과 러시아는 유럽과 아시아에서 미군과 동맹국, 그 밖의 핵심 이익을 위협하는 사거리의 고성능 핵전력을 배치하고 있다"며 "내가 이해하기로는 이 영역에서 미국의 역량은 냉전 종식 이후 약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캐들렉 지명자는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실험 재개 지시가 핵을 실제로 폭발해 실험한다는 의미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제가 인준된다면 국방부에 내려온 지시의 성격이 명확히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방부의) 대통령과의 소통과 관련한 내막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만 "러시아와 중국이 냉전 시기에 체결해 1990년 발효된 '임계 핵실험 금지 조약'(Threshold Test Ban Treaty)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 2019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우려의 패턴이 보인다"며 "여기서 문제는 그에 대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라고 언급했습니다.

캐들렉 지명자는 앞서 2019년 국무부 보고서에서 이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었다고 부연했습니다.

그가 언급한 조약은 지하에서 150킬로톤(kt) 이하의 핵실험만을 허용했던 부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을 가리킨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CBS '60분' 인터뷰에서 "러시아도, 중국도 모두 핵실험을 하고 있지만, 공개하고 있지 않을 뿐"이라며 미국의 핵실험 재개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