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적발 1,626건…과태료 7% 그쳐

【 앵커멘트 】
광주 구청들이 정당 현수막 단속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현수막의 난립이 예상되는 만큼 강력한 단속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동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도심 곳곳에 정당 현수막이 내걸려 있습니다.

현행법상 정당 현수막은 읍·면·동마다 2개씩, 15일을 넘기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구청이 2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과태료 처분 또는 강제 철거에 나섭니다.

그러나 단속은 소극적이기만 합니다.

▶ 싱크 : 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정치 현수막이) 건수도 얼마 안 되고, 반복적으로 하는 일도 없어가지고, 그냥 계도 위주로 하고..."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광주 5개 구청에서 정당 현수막 적발 건 수는 1,626건.

이중 과태료 처분은 7%에 그쳤습니다.

광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4개 구청은 과태료를 단 한 차례도 부과한 적이 없습니다.

▶ 인터뷰 : 최금래 / 광주 서구 광천동
- "현수막이 사방에 걸어져 있으니까 미관상 보기에도 안 좋고...정치인들은 봐주기 잣대를 하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수막 정치가 과열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구청들이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 인터뷰 : 조선익 / 참여자치21 공동대표
- "정치인들이 거는 현수막도 원칙적으로 철거를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법 현수막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걸든, 자영업자가 걸든 똑같은 기준으로 행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스탠딩 : 김동수
- "광주 구청들이 기존 관행을 깨고 정당 현수막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KBC 김동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