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집주인 보증금 사고 증가세…'대위변제' 중국인 가장 많아

외국인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보증사고'가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부산 연제구)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임대인의 보증사고(임대보증금·전세보증금)는 지난해 53건(14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3건(사고액 5억 원)에서 2022년 4건(7억 원), 2023년 30건(68억 원), 지난해까지 보증사고 건수와 금액이 해마다 늘었습니다.

보증사고 증가로 HUG가 외국인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추후 임대인에게서 회수하는 '대위변제' 사례도 증가했습니다.

HUG의 대위변제 건수는 2021년 1건(3억원), 2022년 2건(3억 원), 2023년 24건(53억 원), 2024년 39건(99억 원)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23건을 변제하는 데 53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HUG가 보증금을 대신 갚은 외국인 임대인의 국적은 중국인이 39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14명), 캐나다(3명), 일본(2명)이 뒤를 이었습니다.

해마다 변제액이 증가하는 가운데 변제금 회수율은 20%대에 그쳤습니다.

HUG는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외국인 임대인 대신 변제한 보증금 211억 원 중 155억 원(임대보증금 75억 원·전세보증금 80억 원)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