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못갚는 소상공인 늘어..양부남 "과감한 수단 검토해야"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올해 소상공인이 갚지 못해 지역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이 갚지 못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이 대신 갚은 은행 빚이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5월 지역신보 대위변제액은 1조 291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4.1% 증가했습니다. 대위변제는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준 지역신보가 소상공인 대출을 대신 갚아준 것을 뜻합니다. 2021년 4,303억 원이던 대위변제액은 2022년 5,076억 원으로 소폭 늘었다가 지난해 1조 7,126억 원으로 폭증했습니

작년 고금리·고물가 등 복합위기에 빚을 제때 못 갚는 서민과 소상공인이 늘어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공공기관의 대위변제액이 전년보다 2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보증 덕에 은행들이 큰 손실 없이 역대급 이익을 낸 만큼 은행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증사업을 수행하는 13개 금융공공기관·금융공기업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보증기관의 지난해 대위변제액은 13조 4천412억 원이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전남신용보증재단의 보증사고와 대위변제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일 전남도의회 나광국 의원(무안2·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전남신용보증재단의 보증사고 규모가 지난해 364억 원에서 올해 9월 기준 544억 원으로 180억 원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이 채무자 대신 빚을 갚아주는 대위변제는 올해 339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29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 의원은 전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의 경우 신용보증재단의 노

올해 은행 빚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이 늘어나면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 대신 갚아준 은행 대출이 작년의 세 배를 웃도는 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급격하게 늘어난 대출의 상환 시기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으나 소상공인은 여전히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등 소위 '3고'(高)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 대출 부실 위험은 커지고 있습니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받은 '지역신용보증재단 사고·대위변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