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특검 목적 국힘 해산, ‘이재명 장기집권’...시나리오 가동, 가능할 수도, 무도해”[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관련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집과 의원회관 사무실,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등을 어제 동시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에선 3대 특검의 수사 기간과 인력 등을 증원하고 내란 재판 1심 사건 의무 중계 등을 담은 이른바 ‘더 센 3대 특검법’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여의도초대석’, 정치권 현안 야당 국민의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김재원 최고위원: 안녕하세요.

△유재광 앵커: 오늘 중국 전승절 퍼레이드 TV로 보셨죠? 대단하긴 대단하던데요. 그거.

▲김재원 최고위원: 규모 면에서 일단 압도적이고요. 그다음에 그게 어쨌든 중국이 이제 신냉전 질서라고 할 수 있는 현재 현장에서 중국, 북한, 러시아 삼국의 중심으로 국제사회에 부상하는 그런 효과를 함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제 이 국제 질서에서 실리도 찾고 또 외교적인 역량을 통해서 안보의 안정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달성할지 굉장히 큰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외교적인 거는 빼고 저는 그거 보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오와 열이 한 치도 흐트러짐 없고 상체는 전혀 안 움직이고 발도 무릎은 안 굽히고 세워서 걸으면서 또 그 사열대 지나갈 때는 눈도 안 깜빡이고 부릅뜨고 지나가던데. 저걸 얼마나 연습을 하면 저렇게 될까 그런 생각이. 북경대학 초빙 교수로 갔다 오셨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김재원 최고위원: 그 당시에 중국 군부 측의 인사로부터 훈련하는 내용을 조금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은 군화발의 각도와 그다음에 이 거리 이것이 1센치 정도의 차이만 있어도 오와 열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그것을 맞춘다고 했거든요.

△유재광 앵커: 그게 가능한가요? 근데.

▲김재원 최고위원: 그리고 또 그걸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음향 효과로 착착 소리 나게 하는 그걸 통해서 개별 군인들이 그 소리를 맞춰서 걸어가게 만드는 효과도 있습니다. 근데 연습하는 현장을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아주 혹독한 훈련이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유재광 앵커: 사회주의 국가 아니면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최고위원 당선 일단 축하드리고, 이번이 몇 번째 최고위원 당선인가요?

▲김재원 최고위원: 부끄럽게도 네 번째입니다.

△유재광 앵커: 직업이 최고위원이신가요?

▲김재원 최고위원: 우리 당이 사실 당 지도부가 구성이 되고 나서 안정적으로 임기 2년을 채우고 또 후임 지도부에게 넘겨주고 했다면 최고위원에 연거푸 출마할 그럴 일이 없었을 텐데. 당 지도부가 조금 진행되다가 무슨 내부 변고에 의해서 해체가 되고 또 장기간 비대위가 들어왔다가 또 이제 새로 최고위를 지도부를 구성하는 이런 경우에 또 지도부가 대체로 원외 인사들로 많이 구성이 되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 제가 들어가서 중심을 잡으라는 그런 요구도 좀 있었고, 그것이 반복되어서 오늘날까지 왔는데요. 이제는 이제 졸업할 때가 됐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최고위원 당선 일성으로 “장동혁 당 대표 중심으로 무도한 이재명 정부에 맞서 강한 야당으로 함께 싸워 나가겠다”라고 이렇게 밝히셨는데. 무도. 이거 ‘도리에 어긋나서 막되다’ 이런 뜻인데. 이재명 대통령이나 이재명 정부가 왜 무도하다는 건가요?

▲김재원 최고위원: 우리나라가 일단 이제 민주공화국이거든요. 대의민주주의를 기본으로 채택하는 민주주의 국가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가장 근간인 법치주의 그리고 야당과 함께 그 의회주의를 통해서 대의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우리나라의 근본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자신과 관련된 재판 한 5가지를 사실상 중단시켰거든요. 이런 헌정질서 문란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야당에 대해서는 세 가지의 특검을 동원해서 사실상 야당 말살 작업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제가 녹화를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사실 우리 당의 원내대표실을 압수수색하기 위해서 특검이 와 있고 또 한쪽에는 또 우리 당의 그 500만 당원 명부를 내놓으라고 하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이 없고 야당을 말살시키겠다.

△유재광 앵커: 근데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된 거는 불소추 특권 이슈가 있어서 여기서 논외로 하고, 지금 말씀하신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압수수색이나 이런 거는 자초를 한 측면이 있지 않나요? 비상계엄 선포하고 그 비상계엄 선포 당일 추경호 원내대표가 정무수석, 총리, 대통령이랑 연쇄 통화하면서 의원들 계엄 해제하러 모이려고 하는데 여기로 와라. 저기로 와라 이렇게 혼선 주고. 그래서 수사를 받는 거 아닌 건가요?

▲김재원 최고위원: 이제 그런 비판을 흔히 하시는데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여당 원내대표가 그 내용을 모르니 정무수석한테 연락을 해봤다. 근데 정무수석도 모른다고 하고 그러니까 다른 데도 전화해 보고 그렇게 해서 상황 파악을 하려고 했는데 상황 파악도 되지 않는 상태였다는 것이고, 그래서 다시 국회에서 대통령과 통화하고 난 다음에 또 국회에서 의총을 하자 그렇게 했는데. 결국 의원들이 안으로 진입을 못하고 있다 하니까 그럼 우리가 빠져나가서 당사에서 의총을 하자 그랬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주장에 대해서 그걸 뒤집을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이 일단 한번 수사해 보자 라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 국민의힘이 내란에 동조했다 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계속 퍼뜨리고 또 그것을 근거도 없이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는 심정으로 그냥 재판에 넘겨서 헌재에서는 우리 당이 내란 동조 정당이다 라는 그런 판단을 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냐. 저희들은 또 그런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특검이 없는 죄, 없는 의심을 씌워서 그렇게 할 이유가 있을까요?

▲김재원 최고위원: 특검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믿는 것은 보통 특별검사는 권력자의 비리를 수사하기 위해서 발족하거든요. 예를 들어 권력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비리가 드러날까 봐 자신의 권한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이것을 공정한 제3의 특검이 발족해서 수사를 하는 것인데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수사를 하려면 현재 제도화된 일반 검찰과 또는 경찰 또는 공수처에서 충분히 수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제도화된 공적 조직인 수사기관은 뭔가 자기들 마음대로 안 될 소지가 있다라고 해서 민주당이 임명한 특검을 발족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당의 요구에 복무하기 위해서 발족된 특검이다 라고 그렇게 규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권력을 가진 집단이 특별 검사를 임명해서 수사한 예외는 없습니다.

△유재광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지금 구치소에 수감 중인데. 이른바 속옷 저항 CCTV를 국회 법사위 민주당 의원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가서 봤는데. 목불인견이다. 참담하다. 이런 반응들을 내놓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보세요?

▲김재원 최고위원: 그러니까 이제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어 있는 것 자체가 참담한 일이죠. 그리고 또 그분을 수사를 하기 위해서 강제로 끌고 나오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도 사실 실익이 없는 일을 전직 대통령을 욕보이기 위해서 벌인 일이거든요.

△유재광 앵커: 그런데 거꾸로 실익이 특검 입장에서 실익이 없으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특별한 손해가 없는데. 그냥 가서 묵비권 행사하고 오면 되는 거 아닌가요?

▲김재원 최고위원: 바로 이제 그 말씀인데요. 묵비권을 행사할 의지를 충분히 밝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요즘 수사에서 강제로 진술을 하게 만들 길도 없고 그러면 묵비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면 사실상 수사에 실익이 별로 없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러면 끌고 가려고 하느냐. 저는 그것이 전직 대통령을 이제 수갑 채우고 포승줄로 묶고 그렇게 해서 일반인에게 노출시켜서 위신을 추락시키고자 하는 목적 외에는 다른 목적은 없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그 작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강제로 끌어내려고 하다가 결국은 또 뭐 지금 저항하니까 더 이상 체포영장 집행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적 달성을 뭘로 했느냐 하면 강제로 끌어내려고 했더니 이렇게 저항하더라. 그 모습을 보여주려고 지금까지 시도를 한 것뿐이고. 그 모습을 보여주는 방법은 이제 말로 무슨 속옷으로 저항을 했다 어떻게 했다라고 또 거기에다 수식어까지 덧붙여서 목불인견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거기다가 또 누가 그런 짓을 했는지는 몰라도 그때 당시 촬영한 동영상도 유출을 시켰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찾아내면 더 목적이 분명하겠죠. 그럼 이런 것이 결국은 수사 목적이 아니고 전직 대통령을 그 참담한 모습을 일반 국민들에게 노출을 시켜서 욕보이고 위신을 추락시키겠다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유재광 앵커: 근데 저는 두 가지가 궁금한데. 위신 추락을 말씀을 하셨는데. 왜 굳이 속옷만 입고 계셔서 이런 뭐랄까 가십 이런 상황을 만들었을 거며.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피의자가 ‘나 묵비권 행사할 거야’라고 조사를 거부하면 ‘그래 알았어. 그럼 넌 묵비권 행사할 거니까 우리 조사 안 할게’ 이렇게 되면은 가령 일반 잡범들도 ‘아니 전직 대통령도 묵비권 행사한다고 하면 조사 안 한다며 나도 조사 안 받을래’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재원 최고위원: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요. 기소되고 난 다음에 여죄를 수사하면 경찰이 수사하면 전부 구치소로 가서 수사를 합니다. 그리고 검찰의 경우에도 기소되고 난 다음에 다른 별건으로 수사를 하는 경우는 특별히 잘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수사입니다. 원래 그 수사를 받은 피의자가 재판에 넘어가면 피고인이 되지 않습니까. 피고인이 되면 그때부터는 검사와 피고인이 동일한 지위에서 판사의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의 지위, 피고인의 지위를 동등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다만 이제 피고인은 예를 들어 이렇게 구속되어 있을 경우에 신병이 구금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방어권 행사가 어려우니까 변호인을 선임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가면서 재판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판인데 여기에 검사가 다시 불러가지고 강제로 자꾸 조사를 하고 이러면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 영미법계 즉 미국이나 영국 법계에서는 애당초부터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에 넘어가고 나면 조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변호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이 윤 전 대통령이 옥중 메시지를 냈다고 전했는데 내용이 ‘군 탄압 멈추라. 모든 책임은 군 통수권자인 나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이건 아마 군 관련한 사람들 그러니까 군 장성들 이런 사람들 수사랑 공소 취하해서 재판 멈춰달라 뭐 이런 요청인 것 같은데. 이게 될까요?

▲김재원 최고위원: 지금 특검이나 법원의 재판 과정을 보면 그렇게 받아들일 가능성은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군 통수권자로서 직무상 명령을 발령했던 것이고. 사실 국군 통수권자의 직무상 명령을 거부하고 항명하기는 군 내부에서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상명하복 관계 또는 행정법에서 말하는 특별권력 관계 내부의 명령 복종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하고 의율하는 것은 사실은 잘못이라는 것이 그동안 오래된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법리적으로도 저는 그 점에서 언젠가는 이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공론화되고 입법적으로든 또는 판례에 의해서든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정권만 바뀌면 직권남용죄가 일종의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악용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말씀하신 대로 군 통수권자의 명령을 일선 사령관들 지휘관들이 어떻게 거부하냐 라는 논리를 따라가면 모든 친위 쿠데타는 아무도 처벌할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김재원 최고위원: 주모자가 처벌받는 것이죠. (지시를 한 사람?)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하신 주모자만 처벌을 하지 않고 주요 임무 종사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번에는 주요 임무 종사자로 해서 내란죄의 공범으로 의율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나 또 직권남용죄로도 막 의율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나 주요 임무 종사자라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것이 주요 임무 종사가 아니고 모든 것은 나에게 책임이 있다. 이런 그 상징적인 말씀을 하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지금 지시를 한 사람이 어쨌든 윤 전 대통령인데. 윤 전 대통령은 첫 옥중 메시지도 ‘말도 안 되는 정치적 탄압은 나 하나로 족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이번에도 ‘군에 대한 탄압을 멈추라’. 이게 내란 그러니까 비상계엄 수사를 정치적 탄압이라고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재원 최고위원: 당연히 정치적인 수사이고 정치 탄압으로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것이 당초에 내란죄 수사 자체가 그 수사권이 있는 수사기관이냐 또는 관할권이 있는 법원이냐가 논란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 초기 단계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관할 위반의 논쟁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관할을 위반하는 것은 결국은 수사의 결과를 왜곡하기 위한, 법원의 재판 결과를 또 왜곡하기 위한 그런 뭔가 음모가 있지 않느냐라는 인식을 강하게 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결국 정치적인 고려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또 탄핵심판이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저는 적어도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합당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추경호 원내대표를 내란 중요 임무 종사로 압수수색을 하고, 이른바 더 센 3대 특검법을 통과를 시키고, 그다음에 뭐 내란 특별재판부도 설치를 하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내란 재판 같은 경우는 중계 의무, 사실 중계 의무 이거는 상당히 이례적인 건데. 보통 법원에서 큰 재판이 있으면 법원이랑 방송사랑 논의해서 받아서 중계를 하든지 생중계를 하든지 하는데 이거를 법으로 그냥 생중계를 하도록 하겠다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데. 이거를 쭉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런 명분들을 쌓아가서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으로 해산시키겠다. 심판 청구하겠다. 이런 약간 빌드업 같은 느낌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재원 최고위원: 그러니까 정말 합당한 지적이신데요. 사실 목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힘이라는 제1 야당이 없는 정치를 하고 싶은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장기 집권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저는 특검이 발족할 당시부터 특검은 권력자의 입맛에 맞는 사람이 들어가서 권력자의 입맛에 맞는 권력자의 의도에 맞는 수사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특검은 적어도 권력자가 특검을 임명해서 자기 마음대로 수사를 하게 하는 예는 역사상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특검이 지금 벌이고 있는 것이.

△유재광 앵커: 아니 그런데 가령 국민의힘이 위헌 정당으로 해산이 된다고 가령 가정해도. 그게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 장기집권으로 이어질 수가 있나요?

▲김재원 최고위원: 강력한 보수 진영의 지원을 받는 정당이 없어져서 그 이후에 정치 세력이 지리멸렬해지고 우후죽순으로 분열이 된다면 그러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유재광 앵커: 개헌 같은 거를 해서 그렇게 할 거라는 말씀?

▲김재원 최고위원: 아니 당장에 정당이 없어지고 나면 국회에서 나머지 의석을 가진 분들이 보궐선거를 통해서 충분히 더 의석을 많이 차지할 수도 있을 것이고,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개헌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보죠.

△유재광 앵커: 그걸 국민들이 투표로 통과시켜 줄까요? 국민투표로.

▲김재원 최고위원: 그래서 국민투표법도 개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국민투표법을 먼저 개정해서 국민들이 어쩔 수 없이 투표를 하게 만들어서 예를 들어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한다든지 그러면 지금은 국민투표법이 옛날에 국민투표 시절하고 요즘 많이 다르니까 그래서 국민투표에도 사전투표도 도입하고 재외국민투표도 도입하고.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그냥 하면 투표율 50% 채우기 힘들 거니까는 그 법을 고쳐서 개헌까지 그냥 해버리겠다 그렇게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김재원 최고위원: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그런 법안이 다 나와 있어요. 전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정치가 후퇴하고 퇴행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이제 거의 종말을 향해 치닫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이 특검이 일조를 하게 될 줄은 저는 몰랐습니다. 지금 특검의 수사는요. 사실은 국민의힘을 해산시키고자 하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요구에 가장 충실하게 복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몇 가지 반론 질문을 더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 다음에 다시 모셔서 다시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 고맙습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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