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풀린 강남3구.."갭투자 의심거래 2배 증가"

서울시가 지난달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토지거래허가제를 완화하자 갭투자(전세 낀 주택매입) 의심 주택구매 건수가 두 배 넘게 증가했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에 임대보증금을 승계받고, 금융기관 대출을 끼고 있으며, 입주계획을 '임대'라고 써낸 강남 3구 주택구매 사례는 총 134건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를 예고하기 전인 지난해 12월 61건에 대비해 약 2.19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금액 합계로 보면 지난해 12월 1,118억 원에서 지난달 2,943억 원으로 약 2.6배 늘었습니다.

서울 전 지역에서 갭투자 의심 사례는 지난달 429건으로 232건이었던 지난해 12월과 비교했을 때 약 1.84배 증가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14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에 위치한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