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영장심사 종료..4시간 50분 만

    작성 : 2025-01-18 19:18:12 수정 : 2025-01-18 20: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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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지법 윤석열대통령 태운 법원 호송차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4시간 50분 만에 끝났습니다.

    윤 대통령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오후 2시부터 6시 50분까지 진행됐습니다.

    그 사이, 오후 5시 20분쯤부터 20분간 한 차례 휴정했습니다.

    심사에 직접 출석한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 45분간 발언했다고 변호인단은 전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들과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의 발표가 끝난 뒤 40분, 심사 종료 전 약 5분간 최종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전까지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하게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뒤 2017년 3월 3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저녁 7시 11분까지 8시간 40분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심사가 오전부터 진행된 탓에 당시엔 오후 1시쯤부터 1시간여 점심 식사를 위한 휴정과 오후 4시 20분부터 15분간 등 두 차례 휴정이 있었습니다.

    뇌물과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22일로 예정됐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혀 별도 심문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구속 전 법관 대면권을 보장하는 구속영장실질심사 제도는 1997년 도입됐습니다.

    제도 도입 이래 역대 최장 기록은 2022년 12월 10시간 6분 동안 열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영장심사입니다.

    2023년 9월 백현동 개발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는 9시간 17분이 걸렸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2020년 6월 8시간 30분간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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