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尹, 비상계엄 선포 내란죄 부인 어렵다..수사 불가피"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의 대한변협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내란죄 부인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김영훈 회장은 4일 서초구 변협회관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에게 내란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회장은 "특히 (군경이) 국회에 실탄이 장전된 총기를 들고 유리창을 깨고 난입했다"며 "고발되면 대통령이라도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범죄라 수사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국방부 장관과 안보실장은 즉각 퇴진이 필요하다"면서 "국회 물리력 행사를 지휘한 현장 지휘관도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야 6당이 4일 오후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한 점을 언급하며 "조심스럽지만 비상사태에선 (헌법재판관 3명의) 궐위를 빨리 채워야 할 것"이라고는 의견도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대통령이 임기를 다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란 것을 직시해야 한다"며 "안정적으로 새 정부가 구성되도록 감시기능을 다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냈습니다.

변협은 3일 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자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즉시 해제하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