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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오늘(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내려지는 것과 관련해 이재영 국민의힘 전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완전히 아웃되는 상황이 국민의힘에서는 가장 두려운 부분"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재영 전 의원은 24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가 불법을 많이 저지른 사람이라고 우리는 지금 단정을 하고 있는데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1심 판결은 그렇게 났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3개, 4개가 더 남아 있는데"라며 "이재명이라는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는 민주당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저희한테는 오히려 더 큰 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의원은 그러면서 "그전에는 유죄냐 무죄냐 이거 갖고 막 싸우고 있었는데 이게 딱 1심 판결이 나면서 그 후에 있을 판결에 대해서도 기준점이 생겼고"라며 "특히 거기에 연루된 사람들이 이제 증언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입장이 바뀌기 시작하지 않을까"라고 전망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재판들에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취지로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이재명 대표가 살아남으면 나도 살아남을 수 있겠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 조금 더 많은 걸 뱉어내기 시작을 하면 더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라는 게 이 전 의원의 말입니다.
이 전 의원은 또, 처벌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토론회에 이재명 대표가 허위사실 공표죄의 역기능과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며 '공직선거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축사를 보낸 것과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표는 패턴을 봐 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에 국회 체포동의안 바로 직전에 단식 들어가셨잖아요"라며 "누가 봐도 그거는 본인이 체포 안 되려고 한 걸로 모든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요"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때뿐만 아니라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선고 나기 직전까지 특검을 활용한 탄핵 열차를 출범시킨 것도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장외집회도 그렇게 보고 있고. 게다가 마지막 종지부를 찍은 게 이 선거법 개정이다"라고 이 의원은 이재명 대표에게 직격타를 퍼부었습니다.
"이 선거법 덕분에 우리가 비방전 선거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유지를 해야 되는데 하필 이때 이걸 개정하자고 나온 거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아부성 법안이고 이재명 대표도 인지하고 있었던 그런 방탄용 법안"이라는 게 이 전 의원의 비판입니다.
이 대표에 대한 경기도 법인카드 예산 유용 업무상 배임 혐의 기소에 대해 일각에선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는 진행자 질문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근데 이거는 뭐 너무하다, 안 하다를 떠나서 불법이냐, 아니냐 이걸 따지고 봐야죠"라고 답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진짜 대권주자로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청렴함과 법을 잘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인데"라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검찰이 할 일을 했다"고 말해 '너무하다'는 지적과 반발을 일축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김혜경 씨 판결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도 보면 그때 단돈 10만 원으로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법원에서 유죄로 판단했잖아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도 기소한 것 중에서 얼마만큼이 또 인정될지는 두고 봐야 되는 것인데"라며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검찰은 검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이 전 의원은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토론에 함께 출연한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을 지낸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 소장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에 대해선 "확정판결이 아니고 2심과 3심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죄를 다투는 숙제가 남았고"라며 "검찰의 오염된 기소를 지적하면서 겸허한 마음으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구해야 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허위사실 공표죄 폐지 등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란 관련해선 "정치관계법은 원래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관행이고 설사 민주당이 처리를 한다고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애초 이재명 대표를 위해 개정할 수 없는 법안"이라면서도 "다만 시기상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아부성 법안이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들을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결론적으로 오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 결과 관련해선 "제가 늘 얘기하는 건 표적 보복 수사 여부를 떠나 정치적으로 오염된 기소가 들어가면 재판부가 아무리 현명한 판단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신선한 결과가 나오기는 쉽지 않다. 상한 재료를 넣으면 좋은 음식이 나올 수가 없다"며 "검찰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다면 위증교사도 만만치는 않겠다"고 예상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1심 판결에 대해 적절했다는 응답이 49%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 관련해선 서 소장은 "그거는 사법부의 판결이기 때문에"라며 "만약 검찰 기소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 물었다면 그 여론조사는 반대로 나올 상황이 크다"고 거듭 검찰의 먼지털이 수사와 기소 자체를 비판했습니다.
"사법부는 기본적으로 판결을 하는 곳이고 여야를 막론하고 사법부 판단은 부인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라며 "결국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서 소장은 덧붙여 강조했습니다.
서 소장은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 관련해선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결과를 보고 보수 지지층이 결집한 측면은 있는데"라며 "10%대에서 20%대로 올랐다고 좋아한다는 게 부끄럽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안 보이니까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게 서글프다"고 비꼬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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