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일(26일)로 다가온 이재명 대표 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에 대해 "1심 판결은 정상적인 판결이 아니다"라며 "저는 반전이 일어날 거라고 본다"고 전망했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오늘(25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이 대표 1심 판결문을 저도 읽어봤는데요. 판사의 감정이 느껴졌다. 그거는 1심 판결은 정상적인 판결이 아니"라며 "지난주에 저도 선거법 위반으로 허위사실 공표 관련해서 벌금 7

술에 취해 훔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 2단독은 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새벽 울산 동구의 한 가게 앞에 세워져 있던 1t 트럭을 훔쳐 무면허·음주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만취 상태에서 훔친 트럭을 무면허로 5시간가량 운전하다 인도 위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도중에 문

자신을 횡령범으로 몰았다고 오해해 직장 동료를 살해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보호 관찰 5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전 7시 34분쯤 광주 서구 풍암동 한 아파트 단지 내 승강기 앞에서 직장 후배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씨는 범행 전 흉기를 준비해 B씨의 집 앞에서 1시간 넘게 기다렸다가 출근길에 나선 B씨를 살해했습니다. A씨는 실적 스트레스를 받던 중 친했던 B씨

새끼 고양이를 밤새 학대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은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6일 새벽 3시부터 3시간 이상 부산 사하구 하단동 한 사무실에서 고양이를 마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당시 사무실 직원들이 돌봐왔던 새끼 고양이를 때리거나 물고문하는 등 학대했습니다. A씨는 이 사건에 앞서 사무실 동료 직원을 폭행해 집행유예 기간을 보내던 중 이번 범행을 저질

대구지법 형사10단독은 16일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오후 7시 46분쯤 경북 경산시 압량읍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마약 판매상의 지시로 필로폰 등을 전달하고 처방 없이 영양제를 주사한 40대 간호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호사 47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2,800여만 원 추징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 B씨 지시에 따라 지난해 9월 20여차례에 걸쳐 수도권 소재 아파트나 건물 계단

사기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도주한 뒤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수억대 사기 행각을 이어온 3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중고 거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엘프 반주기, 물놀이장·놀이공원 티켓, 컴퓨터 모니터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려 190명으로부터 2억여원을 뜯어낸 혐의입니다. A씨는 '돈을 송금하면 중고 물품을 넘겨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뒤 수익금을 생활비나

대낮에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어린이 등 4명을 다치게 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4년 8월 17일 오후 2시쯤 혈중알코올농도 0.311% 상태로 봉고 화물차를 몰고 원주시청에서 신호대기 중인 B씨의 싼타페 승용차를 들이받고, 싼타페 승용차는 앞선 C씨의 승용차를 충격해 어린이 2명 등 4명에게 상해를 가한

불법 모의 총포와 쇠구슬을 소지하고, 여성을 위협하면서 차량에 쇠구슬을 발사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22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0년 인터넷을 통해 구매한 실제 총기와 식별이 어려운 불법 가스식 모의 총포 1정과 0.88ｇ의 쇠구슬 수개를 2022년 9월 11일까지 소지한 혐의입니다. 또 알 수 없는 이유로 20대 여성에게

1천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은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에게 이같은 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공갈 혐의 공범으로 기소된 주작 감별사(본명 전국진)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또 구제역 등의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와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에게는 각 징역 1년에

병원 방문 진료를 권유하는 경찰관에게 침을 뱉은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 1단독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밤 춘천시 한 라이브카페 앞에서 '싸움이 벌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당시 "치과 진료 특성상 응급실 진료가 불가능하니, 치료가 필요하면 병원에 방문하셔야 한다"

아버지의 빈소에서 다투던 여동생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11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2년을 받은 43살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전남의 한 장례식장에서 부친상을 치르다가 다투던 여동생을 잡아 넘어뜨려 크게 다치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아버지의 빈소에서 대화를 거부한 여동생에게 격분해 의자를 던지고, 뒤에서

자신이 낳은 29주차 미숙아를 아파트 상가 화장실 변기에 빠뜨려 숨지게 한 비혼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11일 아동학대 범죄처벌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후 3시 58분쯤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홀로 출산하다

수도권에서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를 벌이다가 2022년 숨진 '빌라왕' 김 모(사망 당시 42세) 씨의 공범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지난 5일 사기·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전 법무사사무실 사무장 강 모(48)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강 씨 등에게 명의를 빌려줘 이른바 '바지 집주인' 역할을 하고 돈을 받은 변 모(65) 씨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또 다른 공범 부동산 중개보조원 조 모 씨는 지난 1월 사망해 공소기각

술에 취한 여성 상관을 성폭행한 전직 해군 부사관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군인 등 준강간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해군 부사관 20대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했습니다. A씨는 제주에서 경남 지역 모 해군부대로 파견돼 근무 중이던 2023년 7월 회식 후 술에 취한 여성 상관 B씨를 숙박업소로 끌고 가 성폭행한

땅콩 재배 사업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지인을 등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 4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9년 10월부터 두 달 동안 지인 B씨에게 6차례에 걸쳐 투자금 6,2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땅콩 재배 시설을 설치한 뒤 새싹을 생산해 팔 계획"이라며 "이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으로 매월 2,000만 원을 주고 투자금도 1년 안에 돌려주겠다"

코인이 상장되면 배 이상 가격이 올라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10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된 회사 대표 A 씨, 사내이사 B·C 씨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 징역 3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2019년 5월쯤 이들은 부산에서 사무실을 차린 뒤 전 세계 우량 코인 1천여 개를 선별해 매매를 대행

태국에서 공범의 운동화 밑창에 마약을 숨겨 함께 국내로 밀반입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41살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6일 태국에서 마약류인 케타민 249ｇ(1,600만 원 상당)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범행 닷새 전 공범 B씨와 태국 방콕에 갔고, 고체 케타민을 나눠 담은 비닐 6개를 현지 마약 공급책에게 넘겨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태국에서 케타민을 가루로 만들어 비닐로 이중

검찰이 관급공사 수의계약 청탁 업자로부터 고가의 양복 구매비용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한 이상익 함평군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 2단독은 14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이 군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888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브로커 역할을 한 A씨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고, 이 군수에게 양복비를 대납해 준 건설업자 B씨는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해 다음 기일에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이 군수

압수된 현금 3억 원을 빼돌린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은 14일 업무상 횡령, 야간방실침입절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남경찰서 소속 A 경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경사는 강남서 압수물 창고에 보관 중이던 압수 현금 3억 원을 20차례에 걸쳐 빼돌리거나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지난해 6~7월 압수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보관 창고에 있던 현금 7,500만 원을 8차례에 걸쳐 가지고 나온 뒤 선물 투자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른 부서로 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