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투자 손실을 메우기 위해 지인들을 속여 27억 원을 떼먹은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지인 9명에게 존재하지도 않는 주식담보형 전환사채 명목의 투자를 권유해 투자금만 가로채거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빌린 돈을 갚지 않는 등 총 27억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주식시장에 상장되지

대포 유심을 유통하는 범행을 벌이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추적받자 '대신 자수해주면 거액을 주겠다'는 공범의 제안을 따른 20대가 결국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범인도피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지난 3월 대포 유심 유통업자인 B씨와 함께 범행한 A씨는 6월 20일 경찰에 전화를 걸어 "선불 유심을 개통해 판매한 사실을 자수하겠다"며 허위로 자수하고 실제 조사에서 자신이 진범이라고 진술하며 B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

연탄재 폐기 문제로 말다툼을 한 친척을 둔기로 살해하려 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4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59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14일 전남 화순군 자택 주변에서 둔기를 7차례 휘둘러 6촌 친척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마을 냇가에 연탄재를 버리는 문제로 다투던 B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가 크게 다친 모습

자신을 째려봤다는 이유로 다짜고짜 낫을 휘둘러 직장 동료를 다치게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6단독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6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청주시청에서 기간제 공공근로자로 일하던 A씨는 지난 4월 60대 직장 동료인 B씨에게 낫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째려봤다는 이유로 자가용에 보관 중인 낫을 가져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장은 "A씨는 낫을 빼앗긴 후에도 계속해 B씨를 폭행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

동료 선원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상해치사 혐의만 인정돼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박정훈·김주성·황민웅 고법 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됐으나 상해치사 혐의만 인정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41살 선원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11일 밤 10시 30분부터 11시 사이 전남 영광군의 선원 숙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62살 동료 B씨를 마구 때린 뒤,

노름에 빠져 탕진한 이후 자신에게 도박을 권유했던 지인을 살해하려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박정훈·김주성·황민웅 고법판사)는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41살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후 3시 27분쯤 광주 광산구 장덕동 한 성인PC방 화

대학원생의 졸업 논문을 대신 써주거나 심사비 명목 금품까지 챙긴 전직 대학 교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25일 204호 법정에서 부정청탁·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제삼자 뇌물취득·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교대 A 전 교수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전 교수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5월 사이 자신이 지도하는 대학원생에게 '논문 잘 쓰는 사람이 있으니 부탁해

다른 주택조합사업의 허가를 도와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챙긴 광주 중앙공원1지구 시행사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영아)는 사기·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빛고을중앙공원개발㈜ 전 대표 A(57)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24일 열고,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실형을 유지했으나 1심이 선고한 추징금 7억 7,000만 원을 4억 4,630만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A씨는 201

칠순을 앞둔 아버지에게 돈을 내놓으라며 흉기로 찌른 4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특수존속상해와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1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춘천시에 있는 집에서 칠순을 앞둔 아버지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마와 귀 부분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입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버지에게 계속해서 돈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며칠 뒤에 주겠다'고 답한 데 화가 나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 다음날 A씨는

보험 가입자들에게 후유장해 급여 청구 절차를 안내·대리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불법 수임료까지 받아 챙긴 손해사정사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손해사정사 A씨와 물리치료사 B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7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변호사가 아닌데도 법률 사무를 대리하며, 장해급여 보상보험금 청구 절차 등을 상담해준 대가로 보험가입자 104명으로부터 1억 6,784만 원을 받아 챙겨 나눠 가

아내의 잔소리에 격분해 집에 불을 지르려고 한 70대 치매 노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0일 인천지법 형사7단독은 현주건조물방화예비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72살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밤 9시 3분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아내로부터 잔소리를 듣자 화가 나 편의점에서 라이터용 기름을 사 온 뒤 범행을 하려 했습니다. 또, 자신을 말리는 아내의 얼굴을 둔기로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50대 B씨가 운영하는 음식점과 집을 찾아가는 등 187차례에 걸쳐 연락해 스토킹한 혐의입니다. 두 사람은 손님과 점주로 알게 된 사이입니다. 신 판사는 "사건 전후 피해자 주변인들에게 피해자를 모함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공소사실과 무관한 피해자의 이성 관계를 추궁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권총 1정과 실탄 50발을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던 7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압수품을 몰수했습니다. A씨는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원주시 자기 집 베란다 수납장에 무허가 총기류인 권총 1정과 실탄 50발을 소지한 혐의입니다. 권총 등 무기 일체는 A씨가 미국에서 거주할 당시 선물로 받은 것으로 2014년 7월 국내로 이사하

가상화폐 투자에 실패하고 해외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 운영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과 도박 공간개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 14억 9천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18년 6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베트남, 태국 등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3개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실패한 뒤 돈을

헤어지는 것을 조건으로 10대 여자 친구에게 돈을 받아놓고도 교제 폭력과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24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또 보호 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과 같은 달 17일 헤어진 여자 친구인 19살 B씨의 직장 등에 찾아가 접근하고 6차례 전화를 걸어

연인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집 근처에서 기다리고 직장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4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2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동거하던 연인 60대 여성 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3일간 41차례 연락하고, 9차례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집 근처에서 기다리는 등 스토킹한 혐의입니다.

형사사건 브로커에게 금품을 받고 수사 정보를 흘린 검찰 수사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은 25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광주지검 목포지청 6급 수사관 56살 심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343만 7,500원을 선고했습니다. 심씨는 사건 브로커 성 모 씨의 로비 자금 창구 역할을 한 가상자산 투자 사기범 탁 모 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사실 등을 성 씨에게 알려주거나 진술서 작성을 돕는 대가로 1,301만 원 상당 금품·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심 씨는

길고양이들이 자신의 차에 흠집을 냈다는 이유로 고양이 수십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0개월간 경남 김해, 부산, 경북 성주, 대구, 경기 용인 등에서 총 54차례에 걸쳐 고양이 76마리를 죽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범행 때마다 1마리에서 최대 4마리의 고양이를 죽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

마약에 취해 방화를 저지르고 출동한 경찰에 흉기까지 휘두른 외국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주거지인 충북 진천군의 한 다세대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태국 국적의 20대 외국인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사건 발생 전날 자신의 집에서 신종 합성 마약인 '야바'를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방화를 저지른 뒤 출동한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격을 받은 경찰관은 방패로 방어했지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습

100일도 안 된 신생아를 상습 폭행해 중상해를 입힌 친부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자 항소했습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30대 친부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7년, B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친모의 강도 높은 폭행으로 피해 아동은 비가역적 뇌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어 중증도 이상의 장애 발생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