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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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협 "尹, 비상계엄 선포 내란죄 부인 어렵다..수사 불가피"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의 대한변협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내란죄 부인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김영훈 회장은 4일 서초구 변협회관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에게 내란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회장은 "특히 (군경이) 국회에 실탄이 장전된 총기를 들고 유리창을 깨고 난입했다"며 "고발되면 대통령이라도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범죄라 수사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국방부 장관과 안보실장은 즉각 퇴진이 필요하다"면서 "국회 물리
      2024-12-04
    • 정의당 전남도당 "윤석열은 더 이상 우리 대통령이 아니다"
      정의당 전남도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하고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성명을 통해 이번 비상계엄은 헌법에 명시된 요건을 위반한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으로 윤석열이 국민의 신임을 잃자, 오직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벌인 국회에 대한 폭거이자 국민에 대한 명백한 쿠데타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회의사당 안으로 공수부대를 투입하고, 국회의장은 물론 여야 대표를 체포·구금하려고 시도했으며,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방해하는 등 중대하고 명백한 국헌 문란 행위를 저질렀다고
      2024-12-04
    • 민주 "尹·김용현·이상민, 내란죄 고발·탄핵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죄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탄핵도 추진합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위헌적, 위법적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단죄하겠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어 "계엄사령관, 경찰청장 등 군과 경찰의 주요 가담자도 내란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수사 기관은 전 국민이 인지하고 있는 내란 사건인 만큼 즉각 수사에 착수해 내란범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라"고도 촉구했습니다.
      2024-12-04
    • 목포시민 비상시국회의 결성..윤석열 정권 타도 비상 행동 돌입 선언
      목포시민 비상시국회의가 윤석열 정권 타도를 위한 비상 행동에 돌입했습니다. 목포지역 제정당과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목포시민 비상시국회의는 4일 오전 목포시청 정문에서 집회를 갖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포는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명백한 내란 행위임을 스스로 입증한 사태라고 밝혔습니다. 비상시국회의는 현 상황의 심각성에 주목하며 피로써 지킨 민주주의를 사수하기 위해 불법적인 계엄선포에 대한 내란죄 책임을 물어 무기한 비상 행동에 돌입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또 내란 공모, 동조 세력을 즉각 체포하고 어용 내각은 총사퇴할 것과 국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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