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원대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스타트업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지난달 8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A씨에게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는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제조업체 등 2곳으로부터 자재 및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A씨가 이들 업체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가액은 모두 4억 5,0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 따르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