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광 텍스리펀드' 일몰 위기...이개호 "K-의료관광 붕괴 우려" [국정감사]

'K-의료관광'의 핵심 동력인 의료관광 부가세 환급제도(텍스리펀드)가 정부 부처 간 이견으로 올해 말 종료 위기에 놓였습니다.

제도 시행 이후 외국인 환자가 네 배 가까이 늘며 경제적 효과를 입증했지만,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의 소극적 대응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제도 연장에 대해 "영향을 모니터링한 뒤 필요 시 재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상 연장 의지가 없는 미온적 태도라는 지적입니다.

경제 효과 '수십 배'...기재부는 "효과 크지 않다"

의료관광 텍스리펀드 제도는 2016년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해 도입됐습니다.

시행 첫해 30만 명 수준이던 외국인 의료관광객은 2024년 117만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외국인 환자가 창출한 생산유발효과는 13조 8,569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6조 2,078억 원에 달했습니다.

연간 환급액(955억 원) 대비 수십 배의 경제효과를 거둔 '고효율 정책'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세제 개편 논의에서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다"며 제도 일몰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료계와 업계는 "사실과 다른 판단"이라고 반박합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의료관광객 1인당 평균 소비액은 약 641만 원으로 2019년 대비 2.5배 늘었으며, 불법 현금 거래를 줄이고 조세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도 있었다고 평가됐습니다.

"글로벌 경쟁 뒤처질 우려...K-의료관광 생태계 붕괴될 수도"

글로벌 의료관광 시장은 연평균 21.6%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태국, 튀르키예 등 경쟁국들은 국가 차원의 대규모 투자를 확대하며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개호 의원은 "대통령이 중요성을 직접 강조했는데도 부처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것은 행정 무책임의 전형"이라며 "복지부가 '모니터링 후 재도입'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뒷북 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또 "글로벌 의료관광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우리만 제도를 중단한다면 K-의료관광 생태계가 무너질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협력해 제도 연장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