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의사 부족으로 이른바 '뺑뺑이' 피해 환자들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실명을 공개하는 블랙리스트가 등장해 논란입니다. 9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들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아카이브 형식의 한 사이트에 '응급실 부역'이라는 제목으로 응급실을 운영하는 각 병원별 근무 인원이 일부 근무자 명단과 함께 게시됐습니다. 명단에는 "○○○ 선생님 감사합니다. 불법파업을 중단하고 환자 곁을 지키시기로 결심한 것 감사합니다"라는 식으로 근무 의사의 실명이 적혀있는가 하면, "복지부 피셜 '응급실 의사가 부

최근 '전라남도가 의견을 제출하면 국립의대 신설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정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이 잇따르면서 전라남도 공모 추진 당위성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16일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전남 국립의대 설립과 관련, 조규호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같은 취지로 답을 했습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라남도)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전라남도의 요청을 정부에서는 수용할 예정인지"에 대해 묻자, 조 장관은 "용역 결과 후에 전라남도에서 건의하는 내용을 봐야하겠

【 앵커멘트 】 지방소멸과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들이 각각의 특색에 맞는 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출생 대응에 가장 앞장서야 하는 복지부가 연이어 이러한 정책에 발목을 잡으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잡니다. 【 기자 】 전남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아이가 태어나면 17살까지 월 20만 원 가량의 출생수당 지급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복지부가 기존 정책과 혜택이 겹친다며 제동을 걸어 사업 시기는 내년으로, 대상은 1살부터 18살까지로 바뀌게 됐습니다. 지자체의 새로운 복지정책은 사회보장

정부가 오는 18일 집단 휴진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상대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등 법적 검토에 착수합니다. 의협의 주축인 개원의들에 대해선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린다"며 "이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의 법적 검토에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27일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가 의대 교수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인수위는 "복지부가 (의대) 교수님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겁박한 것에 대해 매우 분노한다"며 "의대 교수님들의 털끝 하나라도 건드린다면 14만 의사들과 의대생들이 하나로 뭉쳐 총력을 다해 싸울 것임을 명백히 밝힌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는 임현택 차기 의협 회장의 회장직 인수를 돕는 조직입니다. 강경파인 임 회장의 임기는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됩니다. 인수위는 "5월이 지나면 많은 학생들이 유급과

오는 25일 전국 의대 교수들이 예정대로 사직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환자 곁은 지키고 제자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주 1회 휴진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일부 교수들이 예정대로 사직을 진행한다고 표명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병원 차원에서 휴진이 되려면 병원장의 승낙 하에 조정이 돼야 하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장에서

의대 증원 갈등 속에 의료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최근 비대면 진료 이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했기 때문인데, 경증 환자,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이용 건수가 6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 의료취약지 거주자가 아닌 '초진' 환자라도 '평일'에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10일 원격의료산업협의회에 따르면 굿닥·나만의닥터·닥터나우·솔닥 등 비대면 진료 플랫폼 4

의과대학 교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에 대해 정부가 연일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17일 오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박 차관은 "증원 없이 수가 인상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건강보험료가 3~4배 이상 올라갈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 구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하는 상황에서 교수들까지 사직서를 내고 집단 행동하겠다 선언을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대단한 협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과거 의료정책 추진이 무산된 상황을 언

정부가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을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현장의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의사들을 고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7일 경찰에 의협 비대위 관계자 등 5명을 고발했습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을 지지하고, 법적 지원에 나서는 등 집단 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했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따라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가 방해받았다는 점도 고발장에 함께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정부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정부가 대전에서 진료 병원을 찾지 못하고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80대 심정지 환자가 숨진 것과 관련,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전공의 집단 이탈에 따른 중대한 피해로 드러나는 경우, 즉각 대응팀을 설치해 운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대전 80대 사망 사건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장 확인과 신속한 조치를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즉각 대응팀을 설치해 운영할 것"이라고

의사들이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공무원과 그 가족들에게 복수하겠다는 협박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유포돼 조작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논란의 글은 의사 커뮤니티에 게시된 것처럼 작성됐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 '복지부 공뭔 X끼들 꼭 봐라'란 제목의 글을 포함해 의사들을 악마화하는 내용들이 여러 건 게시됐습니다. 이들 글은 복지부 공무원에 대한 심한 증오와 복수심을 드러냈으며 댓글들도 그에 적극 동조해 국민들이 큰 우려를 자아냈습니다. 이에 대해 의사들은 국민적 분

전공의들의 이탈이 잇따르면서 결국 대형병원들이 수술 건수를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의료계와 정부에 따르면 20일 오전 6시 기준 각 병원 전공의가 근무를 중단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수술과 입원이 연기되고, 퇴원이 앞당겨지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의 경우 전공의 집단 사직에 앞서 수술 일정을 조율하고, 외래 진료를 대폭 줄였지만 병원 정상 운영 전까진 향후 수술 일정을 50% 정도 줄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남세브란스병원 또한 이날 응급·중증 수술 중심으로 진행하고, 오

정부가 빅5 병원 등의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이 현실화한 데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구제 절차는 없을 것"이라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집단행동이 현실화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15일 24시 기준 7개 병원 154명의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부는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 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을 두고 의사들과 정부의 대치가 갈수록 격화되고 있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한 결과 오는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빅5 병원이란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을 말합니다. 대전협과 이들 병원 대표들은 15일 밤11시부터 16일 새벽 2시까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긴급하게

내년 대학 입시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이 2,000명 더 늘어납니다. 이로써 의대 총정원은 5,058명이 됩니다. 의대 정원이 확대된 건 지난 1998년 이후 27년 만입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학년도 입시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했습니다. 복지부는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증원분을) 집중 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추후 의사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조정해 합리적으로 수급 관리를 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복지부는 지역&m

정부가 6일 2025학년도에 적용할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규모를 발표합니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5일 의료정책 심의기구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위원들에게 심의 일정을 공지했습니다. 보정심이 열리는 오는 6일 증원 규모를 함께 발표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앞서 의대의 학생 수용 역량과 지역 의료 인프라, 인력 재배치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증원 규모를 결정하고, 보정심 논의를 거쳐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달 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

27일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을 배우자로 둔 신영숙 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이 여성가족부 차관으로 낙점했습니다. 이 차관과 신 차관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시절 '부부 차관급' 기록을 세운 데 이어 이번에는 명실상부한 '부부 차관'이 됐습니다. 부부 공직자가 드문 경우는 아니지만, 같은 시기에 차관직을 수행하는 것은 이들이 사실상 첫 사례로 알려졌습니다. 1993년 행정고시 37회로 나란히 공직에 입문한 이들은 연수원 시절 만남을 계기로 부부의 연을 이어왔습니다. 내년에는 이들 부부가 함께 차관 회의에 참석하는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대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27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23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고 의대 증원 등 의료계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양동호 의협 협상단장은 "정부가 의사 수를 정하는 데 의사와 합의할 이유가 없다고 한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의 발언은 의료계에 큰 상처를 줬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의협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정부의 의대 정원과 관련해 밤을 새워서라도 의정협의체 안에서 끝장 토론을 할 준비가 돼 있다"며

대한의사협회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총파업 찬반투표에 이어 총궐기대회를 예고하면서 정부가 보건의료 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11일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을 반대하며 전 회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 여부를 묻는 투표에 돌입했습니다. 오는 17일에는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의사 총궐기 대회를 예고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전날부터 보건의료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비상대응반을 구성했습니다.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이 중 '관심'은 보건의료 재난

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의료 분야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의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의사 수 파악에 나섰습니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분야 의사인력 확충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고자 전국의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수요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복지부는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각 병원에서 수술과 당직 등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지역의 의료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의사 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역·필수의료 분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