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전 80대 사망' 현장조사..집단행동 피해신고 227건

정부가 대전에서 진료 병원을 찾지 못하고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80대 심정지 환자가 숨진 것과 관련,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전공의 집단 이탈에 따른 중대한 피해로 드러나는 경우, 즉각 대응팀을 설치해 운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대전 80대 사망 사건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장 확인과 신속한 조치를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즉각 대응팀을 설치해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3일 대전에서는 80대 심정지 환자가 7개 병원에서 잇따라 수용 불가 통보를 받고, 53분 만에 대전의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된 이후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19일부터 이날까지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피해 신고는 모두 227건이 접수됐습니다.

수술 지연이 17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진료 취소와 진료 거절이 각 23건, 입원 지연 10건 순입니다.

정부는 우선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이날부터 PA 간호사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조 장관은 "전공의가 이탈한 종합병원에서는 의료 공백의 상당 부분을 간호사가 감당하고 있다"며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간호사는 의료기관 내에서 이뤄지는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는 29일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입법에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1일 정부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통해 의료기관의 책임·종합보험 및 공제 가입 의료인을 대상으로 형사처벌을 면책하는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지난 23일 저녁 7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1만 3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9,006명은 근무지를 이탈했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7,038명 중 복귀하지 않은 5,976명(84.9%)에 대해선 불이행확인서가 청구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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