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용 "연말 정국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돌파구 찾지 못하면 주도권 상실 위험" [와이드이슈]

△ 황인찬 앵커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9일 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대표가 강력하게 추진해 온 1인 1표제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예산 정국이 마무리되자 여당이 사법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위헌 소지 논란에 속도 조절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뉴스와이드에서는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와 함께 정치권 주요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 오승용 이사 : 네 안녕하십니까?

△ 황인찬 앵커 : 먼저 지난 일요일 대통령실에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회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 황인찬 앵커 : 보셨듯이 이재명 정부 6개월에 대한 여야의 평가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인수위 없이 출발했던 이재명 정부의 지난 6개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오승용 이사 : 일단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입장을 보면 내란으로 무너진 일상을 빠르게 회복하고 성장과 도약을 위한 출발선에 선 시간이었다. 국가 정상화를 위한 여정이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이제 성장 정상화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통해서 무너진 민생 경제를 회복하려고 노력했던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소비와 내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응급 처방들을 시행했다는 부분들, 그리고 코스피 4천 달성했던 부분 그리고 AI 3강 기반 구축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성과를 내 와서 미래 경제 성장의 엔진을 만들려고 했던 측면들에서 높은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황인찬 앵커 :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잘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과 아쉬움이 남는 부분은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 오승용 이사 : 일단 민생 경제와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긴급하게 처방이 필요했던 민생 경제 현안들을 추진했던 부분들은 대통령실에서도 공식적으로 평가했듯이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민생 경제 정상화의 과정이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다만 이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지나친 대출 규제로 인해서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점점 어려워진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와 관련해서는 조금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고, 특히나 이 관세 협상 이후에 환율 관리에 대해서 충분히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지금 환율이 달러당 1,500원 시대를 육박하면서 여러 가지 소비자 물가 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가 올라가면서 점점 물가로 인한 어떤 압박들을 심하게 받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후에 점점 대응의 폭을 넓히고 효율적인 환율 관리 성과들을 좀 만들어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 황인찬 앵커 : 12·3 비상계엄이 1년이 지났습니다. 3개 특검도 수사가 마무리돼 가고 있는데요. 지지부진한 재판 진행 속에 민주당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등 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은 반발하고 있는데요. 여당이 주도하는 사법 개혁의 방향과 속도 어떻게 보십니까?

▲ 오승용 이사 : 일단 위헌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사법적인 처벌이 필요하다는 원칙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위헌에 대한 어떤 단계를 위헌적 요소가 있는 수단으로 했을 경우 두고두고 이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내란 전담 재판부의 설치라든지 그리고 법 왜곡죄와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이 부분은 대통령실에서도 위헌 소지를 없애야 된다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당에 낸 상태고 그리고 법원장회의에서도 이 법안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이 됐습니다. 재판의 중립성이라든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특히 재판부 구성과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들어가 있는 민주당 안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이라든지 법원행정처에서 위헌적 요소가 강하다고 의견을 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는 진보 성향의 판사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지금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그리고 법 왜곡죄 신설에 위헌 소지가 있고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문을 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보, 보수를 떠나서 사법부 독립과 위헌적 요소에 대한 위험성들을 여러 정당과 전문가들과 그리고 관련 기관, 심지어 진보 성향의 법관대표회의에서도 경고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민주당이 법안 처리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위헌적인 요소를 없애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 재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 황인찬 앵커 : 방금 말씀하신 대로 법관회의에서도 언급됐지만 내란 전담 재판부나 법 왜곡죄 관련해 위헌 소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원뿐만 아니라 범여권인 조국혁신당에서도 강력한 우려를 내놓으면서 민주당에서도 논의를 더 하기로 했는데요. 위헌 소지를 없애고 제도를 도입하는 것 자체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오승용 이사 : 일단 사법부의 재판과 관련해서는 특정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이 무작위 배당 원칙에 원칙을 침해할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부분들이 오랫동안 강조되어 왔고요. 이제 딜레마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담재판부 구성이라는 것은 무작위 배당의 원칙을 일정 부분 훼손한다 할지라도 재판 속도와 방향을 위해서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방향으로 그 추천권을 행사해서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자는 취지인데 취지와 방법 간의 위헌적인, 위헌성 논란으로 해서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법을 만약에 추진, 가결되면 야당을 비롯해서 다른 여러 단체에서 위헌 심판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게 되는데 그럼 위헌 심판을 청구하게 되면 지금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내란 재판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관련 모든 재판들이 위헌 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중지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란 관련 재판들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 법을 만들고 개정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재판이 멈춰버리는 이런 딜레마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민주당이 상당히 지금 좀 예상하지 못했던 돌발 상황이고 위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황인찬 앵커 : 더불어민주당이 권리당원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을 지난 5일 당 중앙위원회 투표에 붙였지만 부결됐습니다. 이형길 기자의 리포트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 황인찬 앵커 : 당 약세 지역에 가중치를 두는 등의 보완을 했지만 부결됐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인가요? 어떻습니까?

▲ 오승용 이사 : 일단 이 부결된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마 친명계 중심으로 이 안에 대해서 부결시킨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정청래 현 대표가 이 룰로 지방선거 이후에 연임에 도전하게 되는데 이런 이 룰로 지방선거 이후에 당대표 선거가 있을 경우에 친명계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요인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이야 당대표 선거가 없지만 지방선거 이후에 대통령 임기가 1년 지난 시점에서 치러지는 새로운 당대표 선거는 이후 이재명 정부의 운영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계기적 선거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친명계와 이른바 정청래 대표 간에 양보할 수 없는 그런 대결이 있었던 것이고 그 대결에서 일단 정청래 대표가 패배한 것이다. 1차적으로 패배했다고 결론을 내려도 크게 틀리지 않은 그런 결과인 것 같습니다.

△ 황인찬 앵커 : 내년 지방선거 기초·광역의원 비례대표 선출 시 권리당원에 후보 선출권을 주고 예비 경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 역시 부결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오승용 이사 : 정청래 대표가 사실상 가장 야심 차게 당원주권정당을 외치면서 내걸었던 혁신적인 개혁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개혁안이라고 주장되었던 것들이 왜 부결되었냐면 이런 결정이 가장 크게 현 국회의원 지역위원장의 기득권을 침해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례대표 의원에 대한 공천권은 전통적으로 지역위원장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지역위원장 입장에서는 다음 본인의 재선을 위해서도 비례대표 공천권을 비롯해서 지역 지방의원의 공천은 사적인 과제인데 이것이 권리당원들에 의해서 결정될 경우 본인의 다음 정치적인 성공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나눌 수 없는 이해관계다. 그런 측면에서 지역위원장들의 반발을 이겨내지 못한 결과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황인찬 앵커 : 민주당은 오늘 당무위에서 부결됐던 공천 규칙 가운데 광역 비례대표 후보는 권리당원 100%, 기초 비례의원 후보는 상무위원과 권리당원 50%씩 반영하는 안을 오는 15일 중앙위원회 투표에서 재의결하기로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안은 통과될 수 있을까요?

▲ 오승용 이사 : 사실상 이 안 자체가 정청래 대표가 핵심적으로 주장했던 1인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1대 1 표 가치라든지 그리고 권리당원 100%에 의한 공직 후보 선출이라든지 이런 핵심적인 내용들이 다 빠진 상태에서 껍데기뿐인 안이기 때문에 사실상 정청래 대표는 이게 통과돼도 이미 리더십에 있어서 회복할 수 없는 큰 상처를 받아 통과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사실상 당대표를 수행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미 이런 껍데기뿐인 당무위 안이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정청래의 리더십의 위기이고 상처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황인찬 앵커 : 1인 1표제, 당원 100% 공천룰 모두 정청래 대표가 핵심 공약으로 추진해 온 사업이 사안이죠. 이번 부결이 정 대표의 입지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 오승용 이사 : 우선 정 대표의 당무 장악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본인이 공약을 내걸고 추진했던 사안들이 부결됨으로써 이제 당무 장악 능력에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단순히 이 당무 장악력의 하락은 어떤 영향으로 연쇄 작용을 일으키냐면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의 파워게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일단 공천룰이 확정되어야 당의 공천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고 그 공천 프로세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대표와 당대표 주변 지도부의 공천 장악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상 원내대표나 이른바 친청계 지도부가 공천 과정을 주도할 수 있는 사실상의 동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새로운 이른바 보궐선거를 통해서 선출되는 최고위원 선출 결과에 따라서 새롭게 공천 과정이 통제될 수밖에 없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새로운 최고위원 보궐선거 과정의 최종 절차로 남아 있기는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정청래 대표의 민주당 내에서의 당대표로서의 리더십이 회복하기 힘든 큰 상처를 입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황인찬 앵커 :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내일 광주에서 당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가 광주를 찾은 데 이어 정청래 당대표가 광주를 찾는 건데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해석하십니까?

▲ 오승용 이사 : 우선 내일 현장 최고위원회를 잡았던 애초의 의도라고 할까요? 그 의도라고 한다면 오늘 당무위 표결을 통해서 일정 부분의 타협안을 도출한 이후에 그걸 호남 지역에 와서 발표하는 형식을 취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마저도 사실상 본인이 주장했던 핵심적인 내용이 다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더 이상 현장 최고위에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 하나는 뭐냐 하면 김민석 총리가 호남 지역을 매주 방문하면서 사실상 다음 당대표 출마와 관련된 어떤 의사를 마음을 숨기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본인과 경쟁해야 될 김민석 총리의 행보에 자극을 받아서 호남에 와서 본인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보이기 위한 그런 쇼잉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상태가 되어 버려서 애초에 의도했던 호남 현장 최고위원회의 상징 효과는 상당히 많이 축소되고 축약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벤트가 된 것 같습니다.

△ 황인찬 앵커 : 내년 1월에는 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열립니다.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3명의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인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오승용 이사 : 1월 보궐선거는 친명계와 친청계의 이른바 양보할 수 없는 경합전입니다. 지금 3명이 사퇴를 해서 3명을 추가로 보궐선거를 통해서 선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후보 자격심사 심사를 비롯해서 또 가·감점의 적용에 있어서 단서 조항이 붙는 것들이 어떤 거냐면 최고위에서 3분의 2의 의결로 달리 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들이 민주당 경선룰에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즉 최고위에서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을 후보 적격 판정을 내릴 수도 있고 부적격 판정을 내릴 수도 있고 또 경선 결과에 이의 신청이 왔을 때 그걸 수용할 수도 있고 기각할 수도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다는 거고 최고위에서 다수 의석을 가진다는 것은 결국은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마 친명계와 친청계가 양보 없는 그러니까 비록 권리당원 50%와 중앙위 50% 룰로 지금 보궐선거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어느 쪽도 양보할 수 없는 3명의 최고위원 자리를 다 독식하기 위한 쟁탈전이 시작됐다. 치열한 경쟁이 시작됐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 황인찬 앵커 : 국민의힘 내부 기류도 심상치 않습니다. 비상계엄 1년을 계기로 강경 일변도의 장동혁 대표에 대한 당내 반발이 표면화되고 있는데요. 지방선거까지 장동혁 체제로 갈 수 있을지 의문까지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오승용 이사 : 일단 장동혁 체제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왜 이렇게 나 홀로 강경 노선을 걷게 되는가, 실제로 장동혁 대표의 참모들의 조언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장동혁 대표가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유튜브 보면서 극우화 이런 사고들과 행동들을 했던 것처럼 장동혁 대표 역시나 이런 극우 유튜브 채널들에 너무 경도돼서 당 결정을 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문제 제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장동혁 체제에서 가장 큰 위험을 느끼는 사람들이 현 광역단체장들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수도권 지역단체장의 경우는 민심에 굉장히 민감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장동혁 체제가 우향우를 하면 할수록 그들의 지방선거에서의 경쟁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 또 최근에는 경선룰을 당심 70%, 당원 70%로 적용하려는 변경 움직임까지 있어서 자칫 현직 단체장을 떨어뜨리고 새로운 후보를 추대하려는 그런 이른바 당권파의 모습까지 보이고 있어서 앞으로 국민의힘은 장동혁 체제의 리더십과 관련해서 현역 단체장들과 물밑에서 상당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형성되어 있고 실제 여러 가지 경선 룰까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황인찬 앵커 : 끝으로 연말 정국이 혼란스럽습니다. 이사님께서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 오승용 이사 : 연말 정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돼서 민주당이 어떤 합리적인 해법을 내는가가 이후에 정국 운영에 있어서 그 어떤 큰 흐름을 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칫 이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돌파구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정국 운영의 주도권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들에서 위헌성을 없애면서 어떤 내란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들을 찾기 위한 민주당 내의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황인찬 앵커 :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와 함께 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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