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후쿠시마 오염수 자체검증 가능.."관건은 정보공개 범위"

한일 정상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검증을 위해 우리 측 시찰단의 파견에 합의함에 따라 우리 정부가 자체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시찰단이 어느 범위와 정도까지 후쿠시마 원전 내 주요 시설과 정보에 접근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연합뉴스와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시찰단 파견과 관련해 아직 일정, 전문가 규모, 관찰 대상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21년부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내 전문가들을 모아 후쿠시마 오염수 검토팀을 꾸려 자체 분석을 진행해 온 만큼 이들이 이번 시찰단에 주로 참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일본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응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해 왔으며, TF 내에서 원안위와 KINS 검토팀은 방출계획 전반을 검토 중입니다.

검토팀은 일본 측이 공개하는 자료와 질의 등을 토대로 오염수 처리설비인 다핵종제거설비(ALPS) 성능, 해양 방출 시설, 방출 전 측정 핵종 선정과 분석 방법, 환경평가, 해양 모니터링 계획 등을 분석해 왔습니다.

원안위 검토팀은 도쿄전력이나 일본원자력규제위원회 등에서 공개한 자료를 통해서만 검토 작업을 진행해 온 만큼 현장 시찰에서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과학적으로 더욱 엄밀한 검토와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계획 검토 결과가 다음 달 중 공개될 예정이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시찰을 해도 IAEA와 다른 결론이 나오기는 어려울 거라는 관측도 과학계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합의에서 방문의 성격이 ‘시찰’로 결정된 만큼 현지에서 일본이 제공하는 정보만 볼 수 있다면 IAEA 검증단의 검토 결과 수준의 정보에 머물 수 있습니다.

또 한국이 IAEA와 별도로 일본의 해양 방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자체 결론을 내리더라도 해양 방류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후속 조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일본은 IAEA가 방류에 대한 결론을 내리면 이에 따라 해양 방류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한국의 자체 검토가 영향을 주지 못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 상황입니다.

과학계는 간접적인 정보만 얻는 대신 시찰단을 통해 현장을 직접 파악할 수 있다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어느 정도 해소하는 효과는 얻을 것으로 보는 분위기입니다.

수산업계에서는 일단 현장 시찰단 파견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출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검증 결과 등에 따라 방류가 불가피하다면 일단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