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행안부 국감…'전산망 마비' 원인 논란, '李 예능 출연' 여야 공방 예고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국감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지난달 26일 대전 본원 화재로 대국민 서비스와 공무원 내부망 등 709개 시스템이 장애를 겪었으며, 복구율은 현재 35%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화재 원인은 UPS용 리튬이온 배터리를 이동하던 중 전원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아 합선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배터리 잔량이 80%였고, 작업 시 방전 기준(30% 이하)을 지키지 않은 점이 드러나 총체적 인재(人災)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정자원이 보안을 이유로 소방안전점검을 거부했던 사실도 국감에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배터리 이전 작업 인력 규모와 장애 시스템 개수가 수차례 정정되며 정부의 관리 부실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산망 마비를 막기 위한 정보시스템 '이중화' 구축이 예산 삭감과 지연으로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점도 비판 대상입니다.

국민의힘은 화재와 전산망 장애가 지속되는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특히 전산망 복구를 담당하던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 이후 "무리한 복구 지시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은 필요한 대응을 모두 지시했으며, 야당이 사망 공무원까지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