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놓고 대립..與"쌀 공급과잉 심화" vs 野 "식량 안보 차원"

국민의힘과 정부가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혀 여야가 양곡법 처리를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오늘(1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의 공급과잉구조를 더 심화시키고 재정 부담을 가중해 미래농업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는 것에 정부와 여당은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습니다.

성 의장은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쌀 수급 경영 및 쌀값 안정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도록 정부에 보다 적극적 정책의 추진을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앞으로 벼 대신 타 작물에 대한 재배를 통해 쌀의 면적을 줄여나가고 이에 따르는 예산 등을 조금 더 확대해서 실질적인 농업 발전과 농민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시장격리 의무화는 현재도 구조적 공급과잉에 직면하고 있는 쌀 산업뿐만 아니라 미래농업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는 19일 오전 11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 회의가 있는데 여기서 양곡관리법이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쌀값 정상화와 관련해 농민들이 요구하고 있고 국민들도 식량 안보 차원에서 우리 농산물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인지했다고 생각한다"며 "이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부터 쌀 수급과 시장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부 대책이 형식을 갖춰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