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인사청문 후보자 도덕성 비공개 추진 '논란'

광주광역시의회가 인사청문 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대신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광주광역시의회에 따르면 인사청문 대상 산하기관을 현행 8곳에서 13곳으로 확대하고 청문방식도 일부 비공개하는 방안을 광주광역시와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2015년 인사청문 업무협약에 따라 인사 청문 대상이 된 8개 기관에 더해 5개 기관을 추가로 제시했습니다.

해당 5개 기관은 경제고용진흥원·광주테크노파크·정보문화산업진흥원·광주그린카진흥원·광주관광재단 등입니다.

시의회는 이들 기관이 최근 인력과 예산이 크게 늘어 인사 청문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인사청문 방식을 후보자 도덕성 검증과 정책 검증으로 나누고 일부 비공개 방안이 검토되면서 '청문회 취지 훼손'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정책 검증은 기존처럼 공개하되 도덕성 검증 과정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도덕성 검증은 위장 전입·논문 표절·병역 기피·부동산 투기·탈세·음주·성범죄 등 7개 항목에 걸쳐 이뤄집니다.

광주광역시의회는 후보자 인격이나 명예훼손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도덕성 검증과정을 공개하지 않는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모든 인사청문회 전체를 실시간으로 공개했던 기존 방식을 바꾸려는 것은 인사청문회 취지를 훼손한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민의 관심이 높은 도덕성 검증을 따로 비공개하려는 것도 시의회가 시민의 알 권리를 무시한 것이란 시각도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조직진단 용역이 끝나는 내년 2∼3월 결과를 보고 정하자는 입장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는 시 산하 공공기관 33개 중 도시공사·도시철도공사·김대중컨벤션센터·환경공단·복지연구원·여성가족재단·문화재단·신용보증재단 등 8개 기관만 인사청문 업무협약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