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전남' 출산 위주 인구정책 달라져야

    작성 : 2018-12-12 05:29:10

    【 앵커멘트 】
    심각한 인구감소에 직면한 전남은 인구정책에 있어 획기적인 전환이 어느 때보다 시급합니다.

    출산정책 위주의 단순한 인구 늘리기에서 벗어나 산업과 교육, 복지 등을 아우르는 지역발전 정책과 연계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전남 인구는 189만명, 상징적 수치였던 2백만에 이어 190만 대까지 무너져 심각한 인구 절벽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세종시에 이어 전국 2위를 보이고 있지만 2-30대 청년층 인구 유출이 심각합니다.

    20년 전에 비해 가임 여성은 30% 감소했고 경제활동을 이끌 생산가능 인구도 지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2045년에는 22개 시군 가운데 17개가 소멸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 정책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인구 위기는 자연증감보다 사회증감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 출산 정책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박진경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결혼, 출산, 보육정책뿐만 아니라 결국 지역발전 정책과 선순환을 모색하지 않는다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

    정부 예산은 출산 정책에 사용하고 지자체는 사각지대인 육아와 교육, 복지 등 지역 맞춤형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구조 특성과 인구층 분석은 물론 일자리 창출과 정주여건 개선 등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한 종합적 대책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인구 위기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해 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 인터뷰 : 유현호 / 전남도 인구청년정책관
    - "일자리, 보육, 정주여건 등 종합적인 대응 체계를 보완하고 젊은 세대 중심에 유입 구조를 만들기 위한 시군 지역사회에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각종 인구정책에도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했던
    190만 마저 무너진 전남의 심각한 인구 절벽.

    단순히 출산에만 매달리기 보다 인구 지키기와 유입을 위한 입체적인 대책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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