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도로 옆에 7m 석축..원상복구 명령에도 모르쇠

【 앵커멘트 】
구례 지리산 피아골의 한 마을 도로 옆에 7m에 달하는 높은 석축이 올라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석축이 마을 이장이 국유지까지 침범하면서 무단으로 쌓아 올린 것이라는 건데요.

행정당국이 원상복구 명령을 여러 차례 내렸지만 따르지 않자, 결국 경찰 고발까지 이어졌습니다.

고영민 기자입니다.

【 기자 】
한적한 시골 마을 도로 옆에 기다란 석축이 세워졌습니다.

겹겹이 쌓인 큰 돌 사이에 작은 돌까지 빈틈없이 메워진 이 석축의 높이는 무려 7m에 달합니다.

지난해 이 마을 이장인 A씨가 쌓아 올린 겁니다.

석축이 조성된 이후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 스탠딩 : 고영민
- "이렇게 무단으로 수 미터 높이의 석축이 쌓여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근 토지주들은 본인 땅도 쉽사리 진입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A씨가 석축을 쌓은 이유에 대해 주민들은 인근의 땅을 싼값에 매입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영길 / 석축 인근 토지주
- "국가 땅과 본인 땅을 7, 8m 높이로 석축을 쌓은 뒤 매립함으로써 주변의 도로 땅을 자기 땅과 연결시켰고, 저희 석축 안 땅들이 모두 맹지가 됐습니다."

불편이 잇따르자 지난해 12월 마을 주민들은 결국 국민신문고에 신고했습니다.

구례군이 해당 석축이 국유지를 침범하고, 허가 없이 쌓아 올렸다는 사실을 확인해 올해 2월부터 모두 3차례나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지만, A씨는 따르지 않았습니다.

마땅히 돌을 옮길 곳이 없고, 비에 무너져 내리는 걸 막기 위해 튼튼하게 쌓은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 싱크 : A 씨 (음성변조)
- "이번에 민원이 들어가서 구례군이 와서 측량을 하다 보니까 국유지로 나타난 거예요. 저도 국가 땅인지 전혀 몰랐죠."

구례군은 결국 지난 7월 국유재산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 싱크 : 구례군 관계자
- "시정을 먼저 요구하죠. 원상복구를 하라고 하는데 안 했을 경우에 행정기관이 한없이 끌려다닐 수는 없잖아요. 절차 위반에 대해 고발을 하는 거죠. "

또,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가 행정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KBC 고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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