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10대 소녀가 50대 남성의 대리모로 최근 쌍둥이를 출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중국 인신매매 근절 활동가인 '상관정이'는 24일 SNS 계정을 통해 "미성년자인 2007년 5월 태어난 17살 소녀가 50살 남성의 대리모로 지난달 2일 쌍둥이를 출산했다"고 알렸습니다. 상관정이는 "광저우의 한 대리 출산 기관에서 입수한 사례"라면서 "이 소녀에게 (시험관 시술로) 배아가 이식될 때는 겨우 16살에 불과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대리모 문제가 점차 미성년자로 확대되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대리모

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야권이 헌법재판소 인근에 설치한 천막에 대해 "변상금 부과를 비롯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현행법상 지자체 허가 없이 도로에 설치한 천막은 엄연히 불법"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야당과 민노총이 탄핵 촉구 집회를 이유로 광화문과 헌법재판소 인근 도로에 천막을 설치했다"면서 "탄핵에 중독된 제왕적 다수당이 이제는 법을 비웃으며 헌재를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시와 종로구가

【 앵커멘트 】 광주 광산구가 현재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불법 정당 현수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난립하는 정치 현수막에 눈살을 찌푸리던 시민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면서 다른 지자체들로 확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경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광주 광산구 한 사거리에 정당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다가가 순식간에 현수막을 떼어냅니다. 해당 현수막은 높이 규정을 위반했고, 3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광주 광산구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불법 정당 현수막 단속과 함께 과태료를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검찰 수사기록이 공개됐습니다. 국회 측은 18일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소추 사유 입증을 위한 증거'로 조 청장의 피의자 신문조서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해당 기록에 따르면 조 청장은 수사기관에 "전화를 받았더니 대통령은 저에게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했다. 뒤의 5회 통화 역시 같은 내용이었다. 대통령이 굉장히 다급하다고 느꼈다"고 진술했습니다.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공수처 수사가 불법이므로 검찰의 기소 역시 불법의 연장"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27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대해서는 그로 인해 파생된 증거 역시 위법하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없던 검찰과 공수처는 직권남용을 지렛대로 삼아 대통령 수사를 시작했다"며 "정작 수사권이 있는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는 제쳐두고 내란 몰이에만 집중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를 근거로 내란을 수사하는 전형적인 별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 시즌2'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중국에서 관련 불법 굿즈가 버젓이 팔려 나가자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판매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서경덕 교수는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누리꾼 제보를 통해 중국 온라인 쇼핑몰을 검색해 본 결과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불법 시청도 모자라 불법 굿즈까지 수익 구조로 삼는 건 안 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서 교수는 "'오징어 게임 시즌1'에서 논란이 됐던 타오바오·징둥 등에서는 관련 상품이 검색되지 않았고, 테무·알리익

【 앵커멘트 】 이번 비상계엄 선포·해제와 관련해 어떤 법률이 적용될지도 관심입니다. 군인을 동원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해 내란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많은데, 일각에선 직권남용 혐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내란죄 혐의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 본청의 창문을 깨고 난입해 본회의장 코앞까지 들이닥쳤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처리한 국회의 의사 진행을 방해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리적 점거

【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는 전두환 반란 세력의 1980년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상황과 닮은 꼴이었는데요. 5·18 유공자들은 44년 전 아픈 기억을 다시 떠올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5·18민주화운동의 경험과 유산이 이번 비상계엄을 저지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봤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싱크 : 박시영/ 광주민주화운동동지회 대표 - "지난밤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내란의 수괴 우두머리와 그 일당이 보낸 군홧발 소리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근 홀로 아이를 키우던 30대 여성이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당국은 불법 사채 근절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표는 2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살려고 빌린 돈이 삶을 옥죄어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민생경제가 끝 모를 장기침체의 수렁에 빠져들며 부채 폭풍이 금융 약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사채업자들의 폭리와 악질 추심은 끝을 모르는데, '채무자 대리인' 제도처럼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파제엔 구멍이 숭숭 나 있다"며 "여전히

【 앵커멘트 】 전남 여수의 한 산업 용지 조성 공사 현장에서 발암물질인 폐아스콘이 섞인 순환골재가 무더기로 사용된 사실이 KBC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시공사인 한화건설은 잘못을 시인하면서도 불가피했다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박승현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기자 】 전남 여수시 율촌면의 '융복합물류단지' 조성 공사 현장입니다. 재활용 모래와 자갈인 순환골재를 투입해 지반을 다지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순환골재만 사용되어야 할 공사 현장에 검은색 자갈이 널려 있습니다. 매립용으로는 사용이 금지된 1급 발암물질,

【 앵커멘트 】 대출을 중개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신청인들에게 대출중개 수수료를 받는 건 불법인데요. 수수료도 20%에 가까웠는데, 피해자들의 90%는 금융지식이 부족한 사회초년생들이었습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대출을 받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던 20대 A씨. 무직자 등 사정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쉽게 받아준다는 광고를 보고 한 대부중개 업체를 찾았습니다. ▶ 인터뷰(☎) : A씨 / 불법 대부업체 이용 피해자(음성변조) - "개인 정보라든지 신분증 사진이라든지 그런

합숙하며 돈을 받고 아기를 대신 낳아주는 불법 대리모 조직이 캄보디아에서 적발됐습니다. 13일 AP통신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경찰이 최근 수도 프놈펜 인근 칸달 지역 한 빌라를 급습해 필리핀인 20명, 베트남인 4명 등 여성 24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된 24명 중 필리핀 여성 13명은 임신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은 태국에 기반을 둔 업체가 온라인으로 대리모를 모집한 뒤 캄보디아에서 숙식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붙잡힌 여성 중 임신부 13명은 인신매매·성

부실 대출을 해준 뒤 뒷돈을 받아 챙긴 광주 금융기관 간부들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7일 302호 법정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광주 모 저축은행장 A씨(구속기소)와 전 여신부문장 B씨, 브로커 C씨(구속기소), 대출 청탁업자 D씨에 대한 공판 준비 기일을 열었습니다. A·B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건설사·시행사 등 여러 회사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대출 등 총 138억 원을 부실 대출해 준 혐의로 기

온라인 게임 리니지에 자동 사냥 프로그램을 유포시켜 엔씨소프트의 업무를 방해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 한상원 판사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37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리니지 게임에서 이용자가 조작하지 않아도 게임 머니와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자동 사냥 프로그램'을 판매해 4억 3,700여만 원을 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대다수 이용자의 아이템 획득을

채무자의 집에 침입해 돈을 안 갚으면 가족에게 해코지하겠다고 협박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 밤 8시 반쯤 채무자 B씨의 주택 담장을 넘어 집 안에 침입한 뒤 B씨의 어머니와 아들을 협박하며 불법 추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320만 원을 갚지 않은 B씨의 자택을 무단 침입한 뒤 B씨의 어린 아들에게 '아버지에게 전화를 하라'고 시켰습

불법 사금융과 투자리딩방 사기 범죄 등 민생 범죄 수사 피의자들을 검거한 광주 경찰 2명이 특진 임용됐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8일 광주경찰청을 방문해 형사기동대 양인관 경사와 서부경찰서 서영식 경사를 특진 임용했습니다. 양 경사는 법정 한도를 훌쩍 넘긴 연이자 3만8000%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챙긴 피의자 23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이자 납입을 못하면 성매매를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서 경사는 해외선물 투자 업체를 빙자해 홈트레이딩시스템(HTS) 프로그램을 허위로 꾸며 20여 명에

【 앵커멘트 】 얼마 전 사채를 쓴 뒤 불법 추심에 시달리던 담양의 한 40대 여성이 숨졌다는 보도를 전해드렸습니다. 이 여성을 협박했던 50대 불법 사채 업차에 대한 수사를 해달라는 요구를 담양경찰이 무시했다고 유족은 주장했는데요. 담양경찰서의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 전남경찰청이 정확한 사실관계 조사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신대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전남경찰청이 담양경찰서의 불법 사채 업자에 대한 수사무마 의혹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추심에 시달리던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는데, 담양경찰서가 사채 업자의

배우자의 불륜을 입증하기 위해 '스파이 앱'을 설치해 녹음한 파일은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될까? 법원의 판단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였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상간녀 B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상간녀 B씨가 A씨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2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2011년 결혼한 A씨와 남편은 미성년 자녀 1명을 뒀습니다. 하지만 의사인 남편이 병원에서 만난 B씨와 여러 차례 데이트하는 등 바람을 피운 사실을 2019년 A씨가 알게 된 뒤 20

국내 최대 호국축제인 여수거북선축제 기획 단체가 수천만원을 받고 불법 야시장을 무단으로 허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여수거북선축제보존회는 축제가 열리는 지난 3일부터 나흘 동안, 김 모 씨와 음식판매 부스 설치 계약을 맺고 해양공원 5천만 원, 선소유적지 2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 돈의 성격과 사용처에 대한 사법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축제의 담당 부서인 여수시 축제지원팀의 무능한 행정도 도를 넘었다는 지적입니다. 여수시 축제지원팀은 이번 축제에 8억 원이 넘

국내 최대 호국축제인 여수거북선축제에서 불법 야시장이 판을 쳤지만 정작 시청 축제 담당부서는 나 몰라라 하면서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여수시청 축제지원팀은 거북선축제 기간인 지난 3일부터 나흘동안 허가받지 않은 천막 21개동이 설치돼 불법 야시장이 운영됐는데도, 설치 장소가 해양공원이라는 이유로 자신들과 상관없다며 모든 책임을 해양정책과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특히 축제를 주최한 거북선축제보존위원회가 야시장 측으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지만 대책마련은커녕 사태 파악에도 나서지 않으면서 여수시가 축제 행정을 안일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