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과 투자리딩방 사기 범죄 등 민생 범죄 수사 피의자들을 검거한 광주 경찰 2명이 특진 임용됐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8일 광주경찰청을 방문해 형사기동대 양인관 경사와 서부경찰서 서영식 경사를 특진 임용했습니다. 양 경사는 법정 한도를 훌쩍 넘긴 연이자 3만8000%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챙긴 피의자 23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이자 납입을 못하면 성매매를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서 경사는 해외선물 투자 업체를 빙자해 홈트레이딩시스템(HTS) 프로그램을 허위로 꾸며 20여 명에

【 앵커멘트 】 얼마 전 사채를 쓴 뒤 불법 추심에 시달리던 담양의 한 40대 여성이 숨졌다는 보도를 전해드렸습니다. 이 여성을 협박했던 50대 불법 사채 업차에 대한 수사를 해달라는 요구를 담양경찰이 무시했다고 유족은 주장했는데요. 담양경찰서의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 전남경찰청이 정확한 사실관계 조사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신대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전남경찰청이 담양경찰서의 불법 사채 업자에 대한 수사무마 의혹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추심에 시달리던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는데, 담양경찰서가 사채 업자의

배우자의 불륜을 입증하기 위해 '스파이 앱'을 설치해 녹음한 파일은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될까? 법원의 판단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였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상간녀 B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상간녀 B씨가 A씨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2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2011년 결혼한 A씨와 남편은 미성년 자녀 1명을 뒀습니다. 하지만 의사인 남편이 병원에서 만난 B씨와 여러 차례 데이트하는 등 바람을 피운 사실을 2019년 A씨가 알게 된 뒤 20

국내 최대 호국축제인 여수거북선축제 기획 단체가 수천만원을 받고 불법 야시장을 무단으로 허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여수거북선축제보존회는 축제가 열리는 지난 3일부터 나흘 동안, 김 모 씨와 음식판매 부스 설치 계약을 맺고 해양공원 5천만 원, 선소유적지 2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 돈의 성격과 사용처에 대한 사법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축제의 담당 부서인 여수시 축제지원팀의 무능한 행정도 도를 넘었다는 지적입니다. 여수시 축제지원팀은 이번 축제에 8억 원이 넘

국내 최대 호국축제인 여수거북선축제에서 불법 야시장이 판을 쳤지만 정작 시청 축제 담당부서는 나 몰라라 하면서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여수시청 축제지원팀은 거북선축제 기간인 지난 3일부터 나흘동안 허가받지 않은 천막 21개동이 설치돼 불법 야시장이 운영됐는데도, 설치 장소가 해양공원이라는 이유로 자신들과 상관없다며 모든 책임을 해양정책과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특히 축제를 주최한 거북선축제보존위원회가 야시장 측으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지만 대책마련은커녕 사태 파악에도 나서지 않으면서 여수시가 축제 행정을 안일하게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끝나 공천 후보가 나온 광주 북구갑에서 불법 선거운동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전화방을 운영하면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건데요, 해당 후보는 사실과 다르다며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고영민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광주 북갑의 조오섭 후보 측이 경선에서 이겨 공천을 받게 된 정준호 후보가 전화방을 불법 운영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조오섭 후보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 후보 측이 대학생 20명을 돈을 주고 고용해 속칭 전화방을 운영해 왔고, 제보를 받은 선관위가 이를 적발해 검찰에

불법 번식장에 방치됐던 개 120여 마리가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21일 충남 보령시 청소면의 한 불법 번식장 2곳에 방치돼 있던 개 123마리를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가운데 젖먹이 강아지들도 여럿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두 번식장은 6개월 전 환경 관련법 위반으로 영업이 종료됐고, 이후 개들은 그대로 방치돼 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보를 통해 해당 사실을 파악한 동물자유연대는 지난주 현장 조사를 벌였고, 지난 19일 업주들을 설득해 소유권을 포기하도록 했습니다. 단체는 구조한

【 앵커멘트 】 기존 도로를 일정 비용을 내고 허가받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도로점용'이라고 하는데요. 점용 도로를 장기간 제멋대로 사용하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의 한 웨딩홀은 진출입로로 허가받은 도로를 10년간 주차장으로 사용하다 적발되기도 했는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대책은 없는지 고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광주 광산구의 한 웨딩홀 앞 도로입니다. 웨딩홀 측은 지난 2013년 폭 4m의 이 도로를 차량 진출입용으로 사용하겠다며 도로점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 앵커멘트 】 구례 지리산 피아골의 한 마을 도로 옆에 7m에 달하는 높은 석축이 올라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석축이 마을 이장이 국유지까지 침범하면서 무단으로 쌓아 올린 것이라는 건데요. 행정당국이 원상복구 명령을 여러 차례 내렸지만 따르지 않자, 결국 경찰 고발까지 이어졌습니다. 고영민 기자입니다. 【 기자 】 한적한 시골 마을 도로 옆에 기다란 석축이 세워졌습니다. 겹겹이 쌓인 큰 돌 사이에 작은 돌까지 빈틈없이 메워진 이 석축의 높이는 무려 7m에 달합니다. 지난해 이 마을 이장인 A씨가 쌓아 올린 겁니다.

차량 3대가 잇따라 충돌하면서 운전자 등 5명이 다쳤습니다. 15일 새벽 5시 50분쯤 광주광역시 치평동의 한 도로에서 70대 A씨가 몰던 차량이 유턴을 하다 마주오던 승합차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합차와 같은 방향으로 달리던 또다른 차량과 충돌하면서 2차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A씨 등 5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불법 유턴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건사고 #유턴 #연쇄충돌 #광주 #불법

【 앵커멘트 】 금어기가 풀리면서 중국어선들이 잇따라 우리 서해 바다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무허가 어선은 물론 치어까지 싹쓸이하는 마구잡이 조업도 기승을 부리면서 해경이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전쟁터 같은 해경의 불법조업 단속 현장을 임경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전남 신안군 가거도 먼바다 배타적 경제수역. 조업 중인 중국어선을 향해 해경의 고속단정이 속도를 높입니다. 어선에 오른 대원들이 어창을 열어보고 조업일지도 확인합니다.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조업을 하는 어선은 조업일지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러시아 대법원이 성소수자(LGBTQ) 인권 운동을 사실상 불법으로 판단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법무부는 현지시간으로 30일 'LGBTQ 국제 대중 운동'의 러시아 내 활동을 금지하기 위한 행정소송 결과에 대해 "이 운동은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증오를 조장한다"며 "극단주의적 성격의 징후와 표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 심리는 피고 출석 없이 비공개로 진행됐는데, 지난 17일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한 지 불과 2주만의 최종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러시아에서 LGBTQ 인권 옹호 관련 활동이 이뤄질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근본적 개선방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불법 공매도 문제를 더 방치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일각에서는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장남이 중학교에 다닐 나이에 불법 유학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에 따르면 방 후보자 장남은 2012년 4월부터 영국의 A 학교에 재학했습니다. 당시 방 씨 아들은 중학교 2학년에 재학해야 할 나이였습니다. 이후 같은 해 9월부터 5년간 영국 B 학교에서 유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교 과정을 마치지 않았을 경우, 부모 등 부양 의무자 한 명 이상이 함께 체류해야 유학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 후보자는 장남 유학 기간 국내

제주에서 판매되는 거위간과 양머리가 불법 축산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중국인 A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양머리와 거위간, 오리목 등 축산물 2천만 원어치를 불법 체류 중국인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택배로 축산물을 받은 뒤 중국 메신저인 '위챗'을 활용해 단속을 피해왔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무허가 상태에서 축산물 판매를 했고, 필요한 위생시설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여수시청 하수도 담당부서가 도심 오폐수 불법 유입을 수년 묵인하고 있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수시청 하수도과는 선소 앞바다가 지난 10여 년 동안 도심 오폐수 불법 방류로 심각한 환경오염에 시달리고 있지만 단속은 커녕 점검조차 나서지 않으면서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년 동안, 42억 원을 들여 정비한 배수설비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50억 원을 들여 선소 악취 방지 하수도

고용노동부는 48개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규약 중 6개 규약에서 노동조합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부터 실시한 공공부문(공무원·교원·공공기관) 단체협약과 노동조합 규약 실태 확인 결과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479개 기관의 단체협약 중 179개 기관(37.4%)의 단체협약에서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불법, 무효로 판단되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노동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불공정한 특혜, 인사·경영권 침해 등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21일)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아직도 건설 현장에선 기득권 강성 노조가 금품요구, 채용 강요, 공사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날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 데 이어 건설노조 불법 문제를 조준했습니다. 이어진 국무회의에선 건설 현장에서의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이 논의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노조 불법 행위를 비판하며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공사는 부실해지고 있다"라며 "초등학교 개교와 신규 아파트 입주가 지연되는 등 그 피

【 앵커멘트 】 야생동물 4천여 마리를 불법 포획해 냉동 보관한 60대가 적발됐습니다. 멸종위기종 2급인 구렁이부터 오소리까지 갖가지 동물들을 불법 도구를 이용해 포획해 왔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냉동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자 냉동상태인 야생동물들이 가득합니다. 멸종위기종 2급인 구렁이부터 오소리, 고라니까지 갖가지 야생 동물들이 장기가 적출된 채 비닐 봉지에 담겨 있습니다. 구렁이 37마리 등 뱀이 4천1백여 마리에 이르고, 오소리 30마리, 고라니 3마리에 이릅니다. 모두 불법포획된 야생

올해 경찰과 해경이 검거한 양귀비 관련 범죄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양귀비를 몰래 키우다 경찰에 적발된 사범은 1,54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9배 증가했습니다. 해경이 검거한 '양귀비 불법재배사범'은 올해 6월까지 19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5배 증가했습니다. 올해 7월까지 검거한 마약사범은 7,43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0%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검거된 외국인 마약사범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