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섬마을 성폭행 사건 현장검증, 오늘 비공개 진행

신안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의 재판부 현장검증이 오늘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합의 1부는 지난달 21일 이뤄진 첫 공판준비기일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한 데 이어 오는 22일과 29일에 열릴 공판도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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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향후 재판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서를 제출한 피해 여교사는 증인심문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신 의사와 심리상담분석가 등을 증인으로 심문하기로 했습니다.

현장검증을 포함한 이번 사건과 관련한 재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은 피해자 인권보호와 가족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현장검증 등 재판과정이 공개될 경우 피해자 신상이나 사생활 등이 노출될 우려가 크고 피해자 가족 등의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장검증의 경우 공개될 경우 구경꾼들에 의한 돌출행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비공개 진행을 하는 이윱니다.

공분을 산 범죄의 경우 구경꾼들이 돌발적으로 피의자에게 물리적 위해를 가해 재판절차에 큰 문제가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나 가족의 연락처, 신상 등 개인정보, 재판 내용 등을 알게 된 가해자 측에서 피해자 측에 합의를 강권하는 등 불필요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며 "강력사건의 경우 현장검증 비공개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비공개 현장검증 사례로는 지난 5월 발생한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1997년 발생한 이태원 살인사건 등이 있습니다.

kbc 광주방송 임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