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무 비축물량 등 1만 톤 공급…김장철 먹거리 가격안정 집중

    작성 : 2023-11-02 08:58:49
    정부, 김장 부담 완화 추진 등 동절기 민생안정 대책 추진
    난방비 부담 완화 위해 에너지 바우처, 가스요금 할인 확대
    식품·외식 물가 안정 위해 수입과일·식품원료에 신규 할당관세
    ▲김장재료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갖고 동절기 민생안정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모두발언에서 추 장관은 당면한 김장철 먹거리 가격안정을 위해 배추·무 등 출하계약·비축물량 1만 톤을 집중 공급하고 소비자가격을 최대 50~60% 인하하도록 보조하는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에너지바우처와 가스요금 할인을 지난 동절기 대폭 확대했던 수준으로 유지하는 등 취약계층의 동절기 난방비도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세부내용에 따르면, 우선 김장 재료 및 주요 먹거리 가격안정 방안과 관련해 배추·무 등 14종 김장재료에 대해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245억 원을 투입, 할인을 대폭 확대하고 출하계약·비축 물량 1만 톤을 집중 공급해 소비자가격을 최대 50~60%까지 인하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식품·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바나나·망고, 전지·탈지분유, 버터·치즈, 코코아 등 8개 수입과일·식품원료에 대해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합니다.

    아울러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상향(+10%p), 커피·코코아 등의 수입 부가가치세 면세, 김치 등 가공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를 2025년까지 연장해 먹거리 가격 안정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동절기 난방비 지원 및 에너지 절감 대책으로는 에너지바우처와 가스요금 할인을 지난 동절기에 한시적으로 대폭 확대했던 수준을 유지해 추가 난방비 부담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동절기 난방비 지원을 40만 원으로 확대(+3만 원)하고, 어린이집도 가스요금 할인 대상 시설에 포함합니다.

    또 자발적 에너지 절약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가스요금 캐시백 인센티브를 최대 3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전 국민 참여 절약 캠페인을 적극 전개해 나갈 방침입니다.

    추 장관은 “모든 부처가 현장에서부터 물가를 관리하는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즉시 가동하겠다”고 밝히며, “각 부처 차관을 물가안정책임관으로 지정하고,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체감도 높은 물가·민생 안정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상경제장관회의 #동절기민생안정대책 #김장철 #난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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